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Abstract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취소한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자에게서 이탈한 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집행의 실효성이 결여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무한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채권자의 채권의 확보가 위협받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이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이 종료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청산이 필요하게 되고, 이와 같은 뜻에서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가족법의 규율에 의하여 행해지는 가족법적 법률행위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함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포기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모든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로 이 역시 가족법적 법률행위이다. 재산분할과 상속포기모두 가족법적 법규로 특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재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재산분할과 상속포기의 실질적 의미는 재산분할자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채무자인 배우자나 상속인의 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행위로 인하여 채권(재산)이 감소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확보에 관한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결국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분할 혹은 상속포기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산분할과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다 할 것이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자와 상속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