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교섭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공무원법 준수, 가입범위, 교섭절차, 비교섭 사항, 단체협약 효력 제한, 쟁의조정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간 상당한 마찰이 있다. 특히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비교섭 사항, 단체협약 효력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수 교섭 단위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발표된 기존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공무원 노사관계 초기의 단체교섭 사례 부족의 한계로 일반론적인 분석 위주이어서 단체교섭의 전개과정에 따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단체교섭 과정의 쟁점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 형성 초기에 진입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조기 정착과 제도적 안정을 위해, 단체교섭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해외 단체교섭 사례 검토를 토대로 중앙(전국) 및 각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단체교섭 실태와 사례를 고찰하여 단체교섭과 관련된 주된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