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군사동맹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혈맹’으로 출발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수교 60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10여만 명의 희생을 발판으로 다져졌던 북·중 군사동맹 관계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같이 겪으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로 출발을 함께했다. 이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덩샤오핑(鄧小平) 당부주석,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장쩌민(江澤民) 주석,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찾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그 동안의 밀월관계를 과시해 왔던 양국의 관계가 점차 변화되어 지고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듬해인 2007년 북한의 해외공관장 회의 때 중국의 찬성으로 대북제재 UN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최진수 당시 주중북한대사에게 ‘중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한때 돌았다. 특히 지금은 2차 핵실험으로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놓고 정면대립한 형국 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과 한국의 핵주권론을 불러와 중국의 동북아 핵강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데다가 핵문제로 소란스러운 동북아는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세계전략에도 장애가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향후 핵전략은 북한의 최대 과제인 3대 세습과 맞물려 있어 북한으로서도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동북아세서의 핵강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중국은 한반도전략 구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대북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 또한 체제수호 수단의 보루인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그 어느 한쪽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중 동맹관계는 결성 60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명맥은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군사동맹 조약의 본질이 동맹과는 거리가 먼 성격으로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그 변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중 동맹관계 속에서 특히 군사동맹 부분을 분석하여 앞으로 두 나라의 군사동맹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