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정부주도의 어업자원관리에 길들여져 왔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활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율관리는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어업인 주도의 자율관리어업을 우리에게 맞게 정착시킨다면 가장 효율적인 어업자원 관리제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지원과 어업인의 의식변화에 따른 양적-질적 성장은 8년간의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수산자원관리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업종간 어업경쟁과 분쟁, 정부정책에 의지한 공동체 참여로 중도포기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의 법제화를 통한 목적부여, 어업인 의식교육 강화를 통한 자주적 운동으로의 전환, 불법어업 근절과 분쟁해소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 생산물의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체 수익 창출, 유통망 개선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어업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및 사례, 문제점을 고찰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