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 Abstract
- 본 연구는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공개 및 도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인식별번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나타난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ssued Date
- 2010
- Awarded Date
- 2010.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전자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자기정보관리통제권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법학과
- Department
- 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지규철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헌법적 접근 5
제1절 서설 5
1. 전자정부 개설 5
가. 전자정부의 개념 및 범위 5
나. 전자정부 추진 현황 7
2. 전자정부 구축의 성과와 미래 15
가. 전자정부의 성과 15
나. 전자정부의 미래와 기대효과 17
3. 전자정부 구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18
가. 전자정부와 정보화의 역기능 18
나. 개인정보보호 현황 19
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현황 20
제2절 전자정부의 규범적 고찰 22
1.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와 기본이념 22
2. 전자정부의 법적 근거 23
가. 헌법 23
나. 법률 24
다. 요약 및 분석 29
3. 전자정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0
가. 미국 30
나. 프랑스 33
다. 일본 35
4. 전자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37
제3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헌법적 논의 38
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설 38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38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 39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분류 40
2.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실제 42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42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44
다. 행정정보공동취급자와 이용자의 의무 46
라. 행정정보공유추진단 47
3. 행정정보공동이용 방법상의 문제점 48
가.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위험성 문제 48
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 48
다. 행정정보 중에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상의 문제 49
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49
마. 개인정보 관리체제에 대한 문제 50
4. 행정정보공동이용 절차상의 문제점 51
5.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 53
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선방안 53
제3장 전자정부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실제 60
1. 개인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60
가.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60
다. 개인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기본조건 67
3.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응용기술 68
가. 컴퓨터 매칭 68
나. 컴퓨터 프로파일링 70
다. 컴퓨터 신원조회 및 적격심사 71
4. 개인정보공동이용의 실태 72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현황 72
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현황 74
다. 개인정보공동이용의 문제점 76
제3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8
1. 외국과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법제 78
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78
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107
다. EU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115
라. 분석 및 시사점 120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26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26
나. 문제점 136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39
라. 검토
마. 「전자정부법」 144
제4절 전자정부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145
가. 개인정보 수집 145
나. 개인정보 관리 146
다. 개인정보 이용 147
라. 개인정보 통제 148
마. 요약 및 분석 149
제4장 전자정부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151
제1절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범위와 한계 151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등장배경 151
가. 용어의 정립 153
나. 양자 구별의 실익에 관한 논의 154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56
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156
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 158
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근거 160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영역 183
가. 익명권 183
나. 자기정보 수집제한통제권 185
다. 자기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187
라. 자기정보 차단ㆍ분리ㆍ삭제청구권 188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과 한계 189
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계 189
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제한 192
제2절 개인정보공동이용에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확보방안 202
1. 개인정보공동이용의 정당화 조건 202
가. 개인정보수집과정 202
나. 개인정보관리 205
다. 개인정보 이용 207
라. 개인정보 통제 209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확보방안 212
가. 개인정보관리통제와 사전 동의 212
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절차 개선 213
다.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214
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217
마.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219
바.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논의 220
사.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221
3.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225
제3절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개인식별번호제도의 개선 226
1. 서설 227
2. 외국의 개인식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28
가. 개관 228
나. 개인식별번호 인정국가 230
다. 개인식별번호 불인정 국가 233
라. 분석 및 시사점 239
3.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240
가. 개인식별번호로서의 주민등록번호 240
나.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와 특징 242
다. 주민등록번호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 245
라.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 246
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250
제5장 결 론 253
제1절 요약 및 결론 253
제2절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 259
참고 문헌 273
Abstract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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