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상 용익물권에 관한 고찰

Abstract

요 약 중국의 용익물권제도는 중국특색이 있는 법률체계이다. 중국에 새로운 이 제정되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5차 회의에서 내·외자 기업의 법인세를 통합하는 법인세법과 함께 통과 되면서 2007년 10월 1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신 물권법은 사유재산보호를 명문화하여 중국 사회주의의 경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중국의 물권법은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공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고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새롭게 나타난 사유재산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바탕에서는 중국 물권법이 국가소유토지와 농촌집체소유토지위의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은 매주 중요한 위지를 치지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 헌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 용익물권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사유재산제도에 대하여 중국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고유의 특징을 검토하여 용익물권에 관련된 내용의 특수성을 기술하여 현행 중국 물권법의 시행의 따른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건설용자사용권이 물권으로써 국가계획 및 국민생활 관련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다. 국가건설, 도시개발, 도시거민, 농촌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 13억 인구 중에 7억 이상을 차지는 농촌인구의 주택문제와 밀접관련이 있는 택지사용권 쟁점들을 분석 해보고 특히 택지사용권 양도문제를 연구 통해 중국 이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제도의 접목 및 시행 과정에서의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물권법상 용익물권의 체계를 검토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익물권제도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물권법상 건설용지사용권제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건설용지사용권의 제정내용과 일반론, 취득, 소멸 등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물권법상 택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택지사용권의 연혁, 일반론, 취득, 소멸 등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현행 중국 물권법상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