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시설사업의 설계변경 원인분석

Abstract

건설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시공 도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태의 발생 등이 있을 때 당해 계약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제도이다. 건설사업은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조건상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충분한 사업기획 및 조사의 미흡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심각한 품질의 문제와 처리절차의 부재, 계약규정의 미비,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으로 그 처리과정에서 전체 공사비의 상승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교의 교육시설 확충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설계변경 원인들을 분석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피해 정도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사립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사업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사업기획 단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설계변경은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사전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공도중 설계변경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향후 공사비 증가나 공기지연 등의 문제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