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시공 중 발생하는 건설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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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Effective Resolutions for Construction Disputes in Execution Phase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발주 공공공사의 공사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설분쟁에 대해 여러 가지 분쟁해결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건설분쟁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분쟁발생 후 법적․제도적 분쟁해결방법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분쟁으로 진행되기 전에 건설공사 현장 내 시공 중 발생하는 갈등문제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전분쟁조정방안(ADR)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시 제3자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아직까지 건설현장 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가 중재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으로 진행되기 전에 양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분쟁의 전 과정을 ‘분쟁이전(Before Disputes)단계’와 ‘분쟁(Disputes)단계’로 나누어 분쟁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의 법적․제도적인 분쟁해결방법의 틀을 벗어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현장의 분쟁실태와 갈등구조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분쟁이전단계’에서의 제도적인 협상방안과 사전분쟁조정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시공 중 발생하는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 중에 발생한 갈등과 클레임에 대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양 당사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충분히 하여 외부의 간섭없이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분쟁이전단계에서 갈등과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방법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건설현장 내에서 공사관계자 간의 협상과 클레임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방법이 결렬되면 분쟁단계로 가기 전에 현장 내에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분쟁조정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분쟁단계에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현행 법적․제도적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쟁단계’에서 법적․제도적 건설분쟁해결보다는 건설분쟁 예방적 차원에서 공사현장 내 ‘분쟁이전단계’에서 갈등문제와 클레임을 해결하면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갈등문제, 클레임, 분쟁이전단계, 분쟁단계, 협상운영규정, 클레임운영규정, 사전분쟁조정(ADR).
During contract execution of public works ordered by government in this
country, so far several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But most studies were content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disputes resolution methods for construction disputes have occurred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 actual resolution countermeasure for
conflicts & claims occurring in Execution Phase have not been founded
before proceeding to legal and institutional disputes. Recently, studies for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Method) are being researched, but
this method too as mediation method by a third party, has not been
adequately applied to construction sites yet.
In this study, I thought that most effective & desirable dispute resolution
devices is negoti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disputes(conflicts & claims) in sites prior to proceeding to settle by
legal and institu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Arbitration or
Litigation in disputes stages.
Now in this study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devices in site' shall
be considered to divide whole process of disputes occurring during
construction to two phases. The first phase is resolution method 'Before
Dispute Stages', that is, conflicts and claims occurring due to disagreement
and confli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in construction site. Another thing
is resolution method in 'Disputes Stages', that is, settling by legal and
institu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is conflicts & claims resolution
devices 'Before Dispute Stages' is different from existing hackneyed legal
and institu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particular it has a focus on conflicts & claims resolution devices
systems(Negotiation Procedure and Claim Procedure) and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based on analyz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conflicts and construction management problems occurring between
contracting parties during construction.
Actual &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conflicts & claims occurring in
Execution Phase is as follows:
First, it shall be basic principle that the conflicts & claims occurring in
Execution Phase should be resolved between two parties in construction
sites as possible as. And two parties have to do best to resolve conflicts
& claims between two parties without third parties' conciliation in
construction sites with active attitude and to negotiate fully with
endurance.
Second, I thought that the conflicts and claims resolution before disputes
stages would be effective at a point of view for construction dispute
prevention and resolution methods. So I studied institutional negotiation &
claim resolution systems as actual effective resolution methods between
two parties in construction sites. When it would be failed to resolve the
conflicts & claims by the negotiation & claim resolution systems in site, as
the next systems for construction dispute prevention, contracting parties
participating negotiation with mediation function by third party shall be
presented.
Third, when disputes have been occurred between construction
participants, it shall be proposed rational and effective institutional
advanced methods reflecting actual circumstances of the construction site
by analyzing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problems.
Through this study, resolving 'beginning disputes(conflicts & claims)' at
a point of view for construction dispute prevention shall be more effective
than construction disputes resolution method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in situation to have been proceeded up to dispute. And it
shall be expected to be aided for disputes resolution as fundamental
countermeasure.
Key words : conflicts, claims, before disputes stages, disputes stages,
negotiation procedure, claim procedur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uthor(s)
이홍채
Issued Date
2010
Awarded Date
2010. 8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0419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56190
Department
대학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Advisor
최명구
Table Of Contents
목 차
그림 목차 ⅴ
표 목차 ⅵ
국문 요약 ⅸ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4
1.3 연구의 범위와 전개방법 7

제2장 건설분쟁의 현황 10
2.1 건설분쟁의 개념 및 정의 10
2.1.1 건설분쟁의 개념 10
2.1.2 건설분쟁의 구분 13
2.1.3 시공 중 발생하는 분쟁의 단계별 정의 14
2.2 건설분쟁 관련 연구동향 18
2.2.1 현행 법적·제도적 분쟁해결수단의 개선방안 관련 19
2.2.2 사전분쟁조정방안 관련 20
2.3 우리나라 건설분쟁 처리제도 및 현황 21
2.3.1 국가계약의 특성 21
2.3.2 일반적인 건설분쟁 해결 절차 23
2.3.3 분쟁해결의 법적 제도적 근거 26
2.3.4 건설분쟁 해결 현황 33
2.4 건설 클레임과 분쟁 38
2.4.1 분쟁 발생의 원인 38
2.4.2 시공 중 발생하는 클레임 38
2.5 건설분쟁의 유형 41
2.5.1 건설공사 시공 중 위험의 유형 41
2.5.2 시공 중 분쟁의 유형 42
2.5.3 수급인의 무하자 처리 44
2.5.4 해외건설공사 계약상 발주처를 상대한 클레임의 유형 45
2.6 설계변경을 통한 분쟁예방 47
2.6.1 설계변경 관련 관계법 48
2.6.2 설계변경 사유 및 조치사항 49
2.6.3 계약변경 사항 52
2.6.4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53
2.7 클레임의 실태조사 및 분석 55
2.7.1 건설클레임의 현황 55
2.7.2 대법원 판례로 본 분쟁발생 원인과 협의 가능성 분석 59

제3장 건설공사 시공 중 분쟁의 원인 및 문제점 66
3.1 분쟁이전단계의 갈등구조와 문제점 66
3.1.1 공사이해관계자 간의 대립된 업무구조 66
3.1.2 분쟁이전단계 갈등문제 진단 68
3.1.3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근본적인 원인 85
3.1.4 건설현장의 계약이행관행과 협상방법의 정서 92
3.1.5 시공 중 분쟁해결방법의 문제점 97
3.1.6 계약문서의 내용과 적용문제 102
3.1.7 클레임 및 분쟁으로 인한 손실비용 사례 110
3.2 분쟁단계에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15
3.2.1 분쟁해결방안의 제도적인 문제 115
3.2.2 조정제도의 문제점 125
3.2.3 중재제도 문제점 129
3.2.4 건설분쟁 소송의 특징 및 문제점 136

제4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 140
4.1 건설분쟁 사전 예방 대응방안 140
4.1.1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140
4.1.2 합리적인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141
4.1.3 계약체결 전 사전 분쟁요인 제거 145
4.1.4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의식구조 개선 147
4.1.5 공정한 계약내용의 해석 150
4.2 분쟁이전단계에서의 클레임 해결방안 154
4.2.1 협상 및 클레임 제도의 개선 154
4.2.1.1 공사현장 내 조직 간의 갈등해법과 대응자세 154
4.2.1.2 현장 협상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158
4.2.1.3 클레임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163
4.2.1.4 계약당사자간의 파트너링 178
4.2.1.5 공사계약조건의 개선 및 발전 179
4.2.2 감리업무의 개선 187
4.2.3 사전분쟁조정에 의한 클레임 해결방안 194
4.2.3.1 업무조정회의의 활성화 195
4.2.3.2 공사현장관계자협의회 196
4.2.3.3 시공조정위원회 198
4.2.3.4 건설공사분쟁심의회 201
4.2.3.5 사전분쟁조정위원회 204
4.2.3.6 사설분쟁조정기구 ‘건설분쟁심사조정위원회’ 209
4.3 분쟁단계 분쟁해결 개선방안 217
4.3.1 법적·제도적 건설분쟁해결방안의 실정 217
4.3.2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218
4.3.3 건설분쟁관련 상설기구 마련 224
4.3.4 중재제도의 개선 226
4.3.5 소송단계의 대응 및 보완 231
4.4 대체분쟁해결방법의 도입 및 분쟁해결전문가 양성 234

제5장 결 론 236
5.1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의식구조 개선 236
5.2 분쟁이전단계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 237
5.3 분쟁단계에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239
5.4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240

참 고 문 헌 243
Abstract 249
Degre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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