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이후 일본의 조선해 通漁논리와 어업침탈

Abstract

오늘날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인식됨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領土, 領空과 함께 국가의 영역인 “領海”로 철저하게 보호ㆍ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바다를 중시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우리나라 전근대 역사를 통해 보면 해양은 철저하게 소외된 영역이었다. 특히 조선은 토지를 중시하는 농업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다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어업은 농업과 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나 발전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인식과 아울러 우리나라는 천혜의 해양조건을 갖춤으로써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의 수산물을 얻을 수 있었기에 어업의 발전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조선은 쉴새없이 밀려드는 외세와 계속해서 여러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맺어진 조약은 주로 이권에 관련된 광산ㆍ철도ㆍ삼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어업에 관한 협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어업을 제 외국은 이미 중요한 이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조선의 바다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나라는 청과 일본이다. 이들은 조선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청은 서해의 바다에, 일본은 동해ㆍ남해에 출어하여 끊임없이 어획하고 돌아갔다. 청나라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차차 그 세력을 잃어간 반면, 일본은 계속하여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조선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해 나갔다. 일본이 개항부터 한일합병까지 일관되게 조선해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일본은 경제적ㆍ군사적ㆍ국가적인 목적에서 자국의 어민들이 조선해로 출어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해 조선과 어업에 관한 제 협정을 맺어 차차로 통어구역을 확대해감과 동시에 일본어민에게는 교부금을 지원하고 여러가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정책들이 조선을 식민화 하려는 “국가의 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어민에게 조선으로의 출어는 조선어민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조선의 어업은 아직까지 “원시상태”에 머물고 있고 조잡한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본어민이 조선해에 진출하여 일본의 발달된 기술을 전해주면 조선의 어업은 눈부신 발전을 할 것이라면서 통어를 장려했던 것이다. 조선의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일본의 통어논리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한다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어로기술과 어법이 일본식이고, 이러한 전환은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업기술의 변화 이면에 있는 당시 조선어민들의 실상을 함께 아울러 본다면 일본이 주장한 통어논리에서 허구성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어민의 왕래가 가장 빈번했던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어업의 변화ㆍ어업분쟁ㆍ일본인 통어가 조선해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통어의 실상을 그려볼 수 있다. 개항기 부산은 대표적으로 대구ㆍ청어ㆍ멸치의 어종을 중심으로 하는 어전ㆍ어장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漁帳어업은 거두는 이익도 클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컸기 때문에 공동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어민들이 부산해로 진출하면서 부산어민들의 경영하던 이러한 대규모의 어장은 일본인들이 빌려 어업을 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선에서 어업을 하면서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고, 부산어민에 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어민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일본어민은 부산어민에게 어구나 어선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거나 어획물의 일정부분을 거두어 갔다. 종래의 영세적 어업을 경영하던 통어자들이 대어업 경영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 반면 종래 자력자영하던 부산어민들은 점차 도산하여 일일 노동자로 전락하는 자가 늘어났다. 일본어민들의 조선해 통어가 증가하면서 한일어민사이의 어업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諫山과 같은 일본어민이 부산만으로 들어가는 어로를 가로질러 휘리망을 설치하여 고기를 다 잡아가자, 부산만에서 漁帳 어업을 하던 부산어민 2,000명이 몰락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어업분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민들은 조약상 허용되지 않은 沿江지역까지 진출하여 부산어민의 삶을 침탈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어민의 횡포에 격분한 조선어민들은 일본어민이 조선땅에 상륙을 하면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대항하여 쫓아버리거나 죽이기도 하여 어업분쟁이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일본어민들의 진출로 조선의 어업기술이 전통시대에 비해 선진적으로 개량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조선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日鮮同化”라는 일본의 국가적인 목적하에 추진되어졌다. 통어시기를 거쳐 통감부시기 이주어촌의 형성을 계획하면서, 일본은 일본어민을 조선 땅에 이식하여 어업기술을 교습하면서 조선어민을 동화시켜 일본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초지일관 국가적인 목적 안에서 조선해 통어를 장려했다. 그러나 현재 개항기 어업에 관한 사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이 주장하는 통어논리인 “조선해 어업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일본어민의 조선해 진출을 일본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통어논리는 그 이면에 있는 조선어민들의 몰락이나 노동자화, 조선어장의 황폐화 등의 “어업침탈”을 가리기 위한 식민지근대화론의 일부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에 의한 어업기술의 발전조차도 조선인의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통어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다. “원시상태인 조선어업을 개발해 주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조선의 어업침탈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민지근대화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Japan continued to control the Sea of Joseon from the Korean Port Opening until the conclusion of the Ordinance of Fishing Operation in 1908. For economic, military, and national purposes, the then imperial country positively encouraged its fishers to fish at the Sea of Joseon, signing various agreements on fishing operation with Joseon and gradually expanding its fishing area, while providing subsidies and diverse benefits for its fishers. Although all these policies were to serve its “grand national plan” to make Joseon its colony, Japan persuaded its fishers into thinking that fishing at the Sea of Joseon aimed to help fishers of Joseon develop themselves. They promoted fishing at the sea, claiming that as the fishing industry of Joseon remained the “primitive state,” and used poor fishing tools and methods, if Japanese fishers go to the sea and introduce to them advanced techniques of Japan, it would help Joseon’s fishing industry develop extraordinarily. However, the Japanese pretension on the rights of fishing at the seas was little more than a deceitful policy to justify its invasion of the Sea of Joseon. Fishers of Joseon were deprived of their means of livelihood and as a result became bankrupt or were ruined due to the entry of Japanese fishers. Ceaseless conflicts over fishing 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ell show how desperate the struggle of Joseon fishers to protect their rights to survival was. It should be fully noted that the Japanese pretension on the rights of fishing at the seas was part of its theory of colony development to emphasize the development of Joseon’s fishing industry and conceal its inva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