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지역별 운영비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연구

Abstract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 시설이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개정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교육, 복지시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중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투자비와 운영비의 결정은 절차상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해 사업자가 제안하면 주무관청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실적자료가 비교적 풍부하여 비용 산정에 무리가 없지만 운영비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길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비용을 산정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영비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EDUMAC(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중 33개 사업 139개 학교의 운영비를 각 시도별 시행 사업의 협약 운영비 자료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고 분류된 항목별 단가에 대한 지역별, 항목별 비용 비교 및 비율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운영비 산정 시 문제점으로 운영비 구성 항목 및 분류기준이 없다는 점과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항목별 기준 단가가 없으며 서비스 요구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적격성 분석 시 운영비 산정 기준이 되는 정부실행 대안의 운영비 산정 절차와 기준이 부재하고 협상과정에서 운영비 산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성과요구수준서의 서비스 요구수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운영비 구성 항목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고시하고 각 항목별 기준 단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의 운영비 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적정 운영비 수준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한 주무관청 공무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비 산정 및 감독 효율화와 지역별 소득수준 및 임금 수준을 고려한 인건비 및 용역비 산정 계수를 개발 등 이상 여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운영비 책정 기준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