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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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치가 우선시되는 임의규정이므로 위험이전에 관하여는 특약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위험이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시 위험이전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국내법 내지 상관습상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거래당사자들간의 위험이전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인코텀즈와 한국민법을 비교하고,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비엔나협약이 발효되고 수용됨에 따라 무역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들의 적용과 해석에 따르는 법적 제반위험과 국제매매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CISG의 발효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국제물품매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나라의 민ㆍ상법등의 사법이 국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실무상 CISG를 적용하기 이전에 CISG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거래관행에 미칠 제반영향과 그리고 국내 매매법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체법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전에 따른 거래당사자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양규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험의 의의,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으로 인한 책임의 기준으로서 주요국의 입법계와 CISG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위험부담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정립과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따른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예방을 통하여 국제상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Since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the voluntary regulation which prioritize autonomy of party in any sense,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solve the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situation in case transferring danger, according to special contract.
It is necessary to look closely on internationally established domestic law or commercial practice in order to prevent conflict arising from the problem that happened in case transferring risk, when both parties trade international goods.
It centered on applicable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ing and all risks arise from application and analysis of laws that is applied in trading contract since comparing INCOTERMS and Korean civil law based on Vienna Convention for problems, that occur when passing risk, between parties to a contract about loss or damage on goods that could occur during international goods trading, and the Vienna Convention came into effect and accepted in international sales.
It is expected that coming into effect of CISG would promote international sales by gettingrid of legal instability which related to conforming law about international sales, and it is forecasted that it would be the opportunity for Korea to globalize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The clear understanding of CISG should be precedent to the application of CISG in practical affairs when we take account of these issues I mentioned previously.
The purpose is on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f regulation of both parties, and prevention of conflicts, that occurs because of transferring risk which could occur in goods trading in practical affair, between parties to a contract by investigating loop holes in the substantial law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domestic sales law and every effects could happen on international trading custom.
This research is aimed to dedicate to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prevention of conflicts that could occurs between trading parties prior to risk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oretical organization thesis that could reasonably regulate problem arises from burdening danger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research on CISG and legislative body of main countries according to standard of responsibility based on meaning of risk, burdening risk, and transferring risk in international trading.
Author(s)
오정현
Issued Date
2009
Awarded Date
2009. 2
Type
Dissertation
Keyword
국제물품매매계약 위험이전 CISG Incoterms 민법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0660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54799
Alternative Author(s)
Oh, Jeong Hyun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Advisor
윤광운
Table Of Contents
제 Ⅰ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3 절 선행연구 = 5
제 Ⅱ 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징과 위험부담 = 8
제 1 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의의와 특징 = 8
가. 국제물품계약의 의의 = 8
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징 = 9
제 2 절 위험과 위험부담 = 12
가. 위험 = 12
나. 위험부담 = 14
제 3 절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 = 16
가. 위험의 배분에 관한 입법주의 = 17
나.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 21
제 Ⅲ 장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분석 = 25
제 1 절 CISG상의 위험이전 = 25
가. CISG의 의의 및 위험이전관계규정의 구성 = 25
나. CISG상 매매 유형별 위험이전 = 29
제 2 절 Incoterms2000상의 위험이전 = 36
가. Incoterms의 위험이전의 기본원칙 = 36
나. Incoterms상의 위험이전 = 38
제 3 절 한국 민법상의 위험이전 = 43
제 4 절 위험이전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 52
가. CISG와 Incoterms의 위험이전시기 규정에 대한 비교 = 52
나. CISG와 한국민법상의 위험이전 비교 = 56
제 Ⅳ 장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 규정의 적용문제 = 59
제 1 절 CISG의 적용문제 = 60
제 2 절 Incoterms2000의 적용문제 = 62
제 3 절 CISG와 한국법의 적용문제 = 63
제 4 절 CISG의 적용과 해석상의 제위험에 대한 보완책 = 71
가. CISG에 의해 발생하는 제위험에 대한 보완책 = 71
나. 각국의 물품매매법에 의해 발생하는 제위험에 대한 보완책 = 72
다. 국제상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제위험에 대한 보완책 = 73
제 Ⅴ 장 결론 = 75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75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78
참고문헌 = 81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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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FTA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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