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분석

Abstract

이동이나 접근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읍내 소규모상가 공공시설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과 읍·면사무소의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장군의 읍·면사무소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비교하여 저조하였다. 2003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설치율은 89.5%였다. 본 논문에서 읍·면사무소의 적정설치율은 67.1%, 부적정설치율은 14.5%와 미설치율 18.4%로 나타났다. 즉 설치율은 85.5%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특히 14.5%라는 부적정설치율은 유지·관리 면에서 미흡함을 나타냈다. 기장군 종합병원 3곳은 전국 병원의 설치율과 비교하여 설치율이 저조하였다. 2003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전국 병원의 설치율은 81.5%였다. 본 논문에서 병원 3곳의 적정설치율은 67.7%, 부적정설치율은 6.5%와 미설치율은 25.8%를 나타났다. 즉 설치율은 74.2%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25.8%라는 높은 미설치율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이동이나 접근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읍·면사무소는 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 등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은 55.9%로 상당히 저조하였다. 병원은 보도 및 접근로, 횡단보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등의 적정설치율은 63.1%로 저조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장군의 읍·면·동사무소, 병원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병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은 65세 노인인구와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5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열악하였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인식개선과 이에 따른 신속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장군은 보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접근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고, 비록 보도가 설치된 지역일지라도 보도의 폭이 좁고 바닥재, 보도블록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장군은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그리고 재정비를 통해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의 발달 등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레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의 부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들 모두가 미래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장애인ㆍ비장애인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이동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지역 내 활동을 증진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아닌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We realized that our society still was lack of care for the handicapped. So this study obtained the result by investigating hospitals and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Compared to installed rating on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in Korea, these recorded low installed rating in Gijang-gun, Korea. One study that was investigated b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 2003 showed that the installed rating on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was 89.5% on average. But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in Gijang-gun(the installed rating is 85.5%) was lower than others. Because of lack of materials and maintenance for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this result was caused. Compared to installed rating on hospitals for the handicapped in Korea, these recorded low installed rating in Gijang-gun, Korea. One study that was investigated b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 2003 showed that the installed rating on hospitals for the handicapped was 81.5% on average. But hospitals for the handicapped in Gijang-gun(the installed rating is 74.2%) was lower than others. Hospitals and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caused inconvenience on a movement. In particular, the indoor facilities's proper installed rating such as doors, corridors and stairs was 55.9%. And the indoor hopital's proper installed rating such as sidewalks, doors was 63.1%. These records were much lower than others. According to the adove results, we obtained conclusions. First, because the installed rating on facilities and hospitals for the handicapped in Gijang-gun was lower than others(in Korea), these facilities and hospitals had caused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use the facilities and hospitals conveniently, the staff of these facilities will be needed about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the renovation will be urgently needed. Second, because of improperly installed or non-installed sidewalks in Gijang-gun, the inconvenience has occurred. Although sidewalks were installed, there were improperly installed. So improvement on outdoor environments will be urgently needed. According to urgently industrialization, advancement of traffic and aging, all people will always be likely to become the handicapped. In other words all people is potential the handicapped. These facilities will be designed for not only normal people but also the handicapped. And above all by guaranteeing movement that is basic for the people, these will ensure the handicapped that those will be aware of a member of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