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책이주지 형성과 주거변화 특성

Abstract

정책이주지는 행정당국의 정책적 산물로 탄생하였고, 그 후 40여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시사회의 변화요구와 다양한 주택정책들에 의해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들 주택들은 지금도 여전히 도시 하층 서민주택의 한 특징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러한 특징들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정책이주지 주거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정책이주지에 대한 형성과 주거변화의 특성을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합적 관점의 첫째는 인문·사회적 측면의 접근방식이다. 주택의 ‘불량’,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의 이해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주택관련 ‘정책’과의 관계 등이 주된 관심내용이며 주로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었다. 두 번째는 건축적 측면의 접근방식으로서, 이들 정책이주지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들의 주생활(住生活)과 주공간(住空間)의 대응관계 고찰이 관심대상이었다. 이들 건축적 관심은 단지규모에서 본 ‘과밀’ 및 ‘부족, 불편, 불쾌’의 문제와 주택규모에서 본 ‘과밀’ 및 ‘주거 공간구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주로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되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 본 각 부분별 연구 성과들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1) 조성기 정책이주지는 도시정비 및 불량주택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의 이주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탄생된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서민주택으로서 또 사회주택으로서 이들의 형성과 변화특성은 그 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았으며, 오늘날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증·개축기 정책이주지는 주택의 양적부족과 관련된 각종 사회지표들에 근거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을 맞는다. 이 기간은 정책이주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정지원 노력과 무허가 증·개축이라는 주민의 불법적 행위가 정책이주지의 특수성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기였다. 이들 증·개축 발생 이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셋방은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었고, 주민들의 경제적 이윤추구 욕구도 충족될 수 있었지만, 생활과 공간의 과밀현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3) 개량 주택기 정책이주지는 주택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각종 사회지표들에 근거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축법 완화적용을 받아 파격적인 기준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증·개축기 보다 더 심화된 과밀 형태의 다세대 주택들이 건축되어 더 많은 셋방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또 지역적 셋방수요 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단지 측면에서 본 정책이주지 주거의 변화 특성은, 공·편익시설의 문제 및 주거지 과밀의 문제로 구분해 볼 때, 1) 공·편익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 사항은 조성기 및 증·개축기를 거쳐 개량 주택기에 이르면서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골목주차가 늘어나는 등 교통의 ‘불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조성기 이후 오늘날까지 주택설계에 차고가 반영되지 않아도 허용되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2) 한편, 후자의 주거지 과밀 문제 특성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과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불법 증·개축 및 임시조치법 등에 의한 행정적 묵인 또는 정책적 특혜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정책이주지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관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셋째, 주택측면에서 본 정책이주지 주거의 변화 특성을 ‘과밀’문제 및 공간 구성방식을 통해 구분해 볼 때, 1) 전자의 주택 ‘과밀’에 따른 불편사항은 조성기, 증·개축기, 개량 주택기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동일 대지 내에 건축된 전체 방수(室數)는 늘었지만, 가구별 사용 방수는 이에 상응하여 늘어나지 않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증·개축기에는 외부 공간(마당)에 방을 달아내었지만 셋방으로 쓸 목적이었고, 개량주택기 3층~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역시 다수의 가구를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단위 가구별 사용 방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2) 한편, 후자의 정책이주지 주택의 공간구성방식이 갖는 특성은 주인세대는 침실 2개~3개 정도에 (L)·DK를 갖춘 형식이 많고, 셋방세대는 침실 1개~2개 정도에 (D)K를 갖춘 형식이 많았다. 서민계층의 주택에서 규모가 작은 공간(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활용방안들로서 방과 방을 잇는 사잇문을 미닫이 형식으로 만들었고, 다락 및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주거변화의 특성을 주생활(住生活)의 변화 및 주공간(住空間)의 변화와 함께 인문·사회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통계지표 및 정책, 법제도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1) 정책이주지는 도시의 발전적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타당성을 갖고 조성되었지만, 그 후 정책이주지 관련 정책 및 행정적 조치들은 주택 및 주거지의 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대처방식은 사회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근시안적 임시처방에 불가하였고, 그 부정적 영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개량주택이 들어선 정책이주지가 처한 열악한 입지적 내지 환경적 조건을 감안할 때, 외부공간에서 나타나는 교통, 주차 및 녹지부족에 의한 주민의 불편은 계속될 것이며, 이 지역의 셋방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고통까지 예상된다. 이들 정책이주지가 보다 발전적인 미래의 주거환경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의 주(住)생활과 주(住)공간의 적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주택설계의 최소기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학술적 검증을 거쳐 만들어진 보편적 수준에서의 주거수준은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적 또는 정책적 배려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도출하면서,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및 데이터 등 기초자료들이 충분하였는지의 염려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음을 밝힌다. 신문 사회면의 불량주택관련 기사내용은 주로 조성기(70년대)의 내용이 많았고, 도시새마을 운동 관련 주민의 불편사항들도 80년대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성기, 증개축기의 주생활 설문조사는 기존 연구 성과를 인용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장 기본적 자료에 해당하는 건축자료 조차도 불과 반세기도 못 지난 오늘날 충분히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필자의 노력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향 후 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발굴되고 보다 더 폭넓은 시각들을 통해 다듬어져 정책이주지 주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e housing complexes of politic migration were born to migrate collectively without the intention of resi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reconstructive city and inferior house in Busan. These weren't an inferior house as housing and resident space in the early formation which reflect a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 in those days, but deteriorations became quickly because of illegality, enlargement of house and part reconstruction, low and cheap material, and times passing. Problem seeking was considered with 3 type of problem. The first consideration is focussed to the problems of inferior housing which are related to social, policy and laws. The second consideration is focussed to the problems of 'overcrowding' which are related to housing complex-scale and each house scale. The third consideration is focussed to the problems of 'composition of spaces' which are related to each house scale. And fourth consideration is focussed to the problems of 'composition of spaces' which are related to each house scale. The fifth consideration is focussed to the problems of 'lack, discomfort, displeasure' which are related to both scale of residence and hous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First, as an approach of the social and civilization conditions, 1) The period of beginning of housing complexes of collective migration of Busan were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social, political and urban situations of late 1960 years and early 1970 years. 2) The period of house-enlargement of those complexes were related to the needs of rental rooms which are caused by house-shortage in all of Korean urban society. The parts of enlargement spaces, which are related to the beginning of residential crowding, were supplied as rental rooms for the house owners' income. 3) The periods of renewing construction of those complexes were related to the needs of reconstruction and more rental rooms as residents' and needs of political establishments of renewal of inferior houses as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result of reconstruction, we can expect another problems, which were related to 'over-crowing', 'traffic', 'shortage of open and green spaces' and 'decrease of needs of rental rooms'. Second, as an approach of the residential complex scale, 1) The problems of 'lack and discomfort', which are caused by shortage of public buildings and public services, ar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those residential areas. Those factors are decreased step by sep in the change of 3 types of periods. But the problem of 'traffic crowing' were increased step by sep in the change of 3 types of periods. 2) The problems of 'residential crowding' were also increased step by sep in the change of 3 types of periods. These results show the limitation of government's interest and role. Third, an approach of the house scale, 1) The problems of 'house crowding' were also increased by additional rental rooms construction in the same space of house. In recently, the number of a family was decreased step by step, and these social situation are related to the decreasing of the level of 'house crowding'. 2) The numbers of rooms are usually 2 ~3 rooms and (L)D·K, for owner's, and 1~2 rooms and (D)K for renter's. The sliding door between rooms are usual for effective rooms space control and loft space and roof space are also used normally for daily life. Fourth, an approach of synthesis, 1) The political suggestions as problem solving are not enough for decreasing of the situation of the inferior houses. These unsuccessful politic results were caused by the shortage of understanding of social changes and its speed. 2) The inferior situation of residential complexes are usually related to the problems of over-crowing, traffic, open and green space, public facilities such as public parking areas. And one of important understandings is can be suggest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plan for balance or harmony with residential life and residential space in low level houses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