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국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본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소득금액을 납세자가 계산하도록 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가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세 신고하기보다 오히려 법에서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추계과세제도가 2003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변경되어 표준소득률제도와는 달리 납세자가 기본적인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된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추계과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및 판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허위기장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둘째, 허위기장률이 50%미만이고 30%이상인 경우에는 허위기장률 이외에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의 차이 및 기업의 규모와 기타 사실을 종합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심판청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추계과세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협력비용 증가(소송비용, 시간적 투자)이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손실의 증가이다. 셋째,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증가이다. 넷째, 과세관청의 행정비용 낭비이다. 다섯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약이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예규 및 내부지침 등의 정비가 요망된다. 둘째, 납세자에게 장부 기장 및 세금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요망된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세금 교육 확대(교과서 이용 등)이다. 넷째, 세무대리인의 적극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섯째, 간편한 세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여섯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기장의무 확대가 요망된다. 일곱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운동이 요망된다. 여덟째, 국가 패소시 납세협력비용의 국가 부담을 하는 것이 요망된다. 끝으로 국가 승소시 행정비용의 납세자 부담이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 심판청구 중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 모두 추계과세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 또는 사무처리규정 등의 개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esent time taxpayers return own sales as they count their taxes by themselves. but the Standard Income Rate System(SIRS) obstructed that taxpayers count their taxes by themselves. and SIRS made them count taxes as the Standard Income Rate. because of this, taxpayers don't count taxes by book-keeping. Since 2003, The Income Tax System(ITS) has enforce Standard Expense Rate System(SERS). SERS make taxpayers verify their costs and they have to keep their documentary evidence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problems of the Estimated Income Tax System(EITS) that was changed SERS through Appeal to Tax Tribunal(ATT) and Judical Precedent(JP). and I have two results. First, if falsehood book-keeping rate is 50% or more, ATT said taxpayer is right. Second, falsehood book-keeping rate is 50% under and the case which is of 30% or more, ATT said taxpayer is right with different reasons. Through the ATT, we can find serveral problems of EITS. First, increase of tax payment cooperative expense. Second, increase of mental loss. Third, increase of taxpayer not to trust in National Tax Service(NTS). Fourth, the waste of administrative expense. Fifth, about tax evasion social recognition feebleness. To change these problems, I suggest serveral alternative ideas. First, it's need for NTS to maintain the published rulings and internal guides. Second, it's need the magnification of education about book-keeping and tax for taxpayers. Third, it's need the magnification of education about tax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ourth, it's need for taxpayers to use tax advisors. Fifth, it's need to develop the simple tax program. Sixth, book-keeping obligation of business owner of above schedule size. Seventh, it's need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about tax evasion. Eighth, If taxpayers lose a suit from a lawsuit, taxpayers have to pay NTS' money for a lawsuit. in opposition if taxpayers win a suit from a lawsuit, NTS have to pay the money of taxpayers. Based on this, this paper very will be useful in legal changing which is active or changing the published rulings and internal gu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