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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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Restructuring theThe Child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With Consumer-Directed Approach
Abstract
세계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등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육아문제로 인한 여성인력 활용이 제한을 받을 때의 사회적 손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사회가 변화하여 어머니들의 취업활동이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의 보육수요시대를 맞아,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보호자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은 개인 (아동의 발달, 부모의 여건)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자의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관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에게 지원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행정 공무원의 능률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관리의 비효율성 쟁점도 발생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보육아동 가운데 80%를 넘는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보육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민간시설 주도로 인한 공공성 부족, 보육품질의 저하, 가정의 높은 보육료 부담, 취업 모에 대한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 도모, 여성 취업지원, 나아가 여성인력을 국가 경쟁력 확보에 활용과 일자리 창출, 자녀양육비 지원확대를 통한 국가의 개입확장, 등의 여러 가지 목표의 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보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중 하나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 단순한 지원금만으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의미와 그 안에서 함께 성숙하는 진정한 가족애와 양육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좋은 정책수립도 중요하지만 추진의 준비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과 다양성을 정책기본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구체적인 안으로 ① 보육교사의 전문성강화 ②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 ③ 시설 및 프로그램 접근성의 용이 ④ 보육료의 현실화 ⑤ 모성노동의 정책 의제화 ⑥ 주민이 참여하는 보육공동체의 활성화 ⑦ 지원의 균형유지 ⑧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보육정책은 미래사회의 책임있는 인적자원을 양육하는 생애 최초의 교육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정책의 하나이다. 이에 국가는 여러 가지 목표의 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
The global industrialization brought lots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s, for example, changed human values,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by women and the prevalence of nuclear families.
Recently, there are a strong emphasis on the utilization of female labor forces and lots of disputes over social loss due to women's concentration on child care. In Korean society, similarly, it is being more and more taken for grant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especially mothers, get a job as social changes are being made. This situation means that there's an increasing demand for child care services with public financial investment. Now, it is inevitable that child care services should be consumer-ori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and meet parents' needs. Consumers of child care services want the services to be customiz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stage, parent situation).
This suggests that child care policies should be able to meet different values and needs of the consumers. Most child care services are still supplier-oriented, in other words, still restricted to providing supports to child care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users of the services are receiving few effective responses to their needs. In association, it is another problem that child care services are not being efficiently administered because public officials concerned are less specialized in that fiel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child care institutions that account for more than 80% of all children who are under child care. To find how to satisfy diverse needs of child care service demanders,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current child care polices and servic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Based on some suggestions from the examination, then,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child care services of Kore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ild care services had some problems like dependence on the private sector and little publicness, low quality of the services, a high financial burden on users of the services, and little connection with employment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future, child care policies should have a mixture of objectives like promoting better child development through comprehensive child care services, supporting women's employment, utilizing female labor force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creating jobs for women and extending state interventions in child care through subsidizing child care.
Clearly found in this study is that raising birthrat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environment can not be achieved just by subsidizing. More important than good child care policies are information or education programs that can make people share common thoughts about the meaning of child delivery and rearing, family affection and child care culture.
This study shows that expanding consumer-oriented child care services requires building up child care policies that are more based on publicness and diversity. In more detail, those policies should have orientations such as 1) making child care teachers more specialized, 2) diversifying child care service programs, 3) making child care institutions and programs more easily accessed, 4) making charges for child care services more reasonable, 5) treating maternal labor as a main agenda of the policies, 6) promoting child care communities in which residents participate, 7) maintaining balanced supports to child care and 8) strengthening child care service management systems.
Child care policies are those whose purpose is to bring up responsible human resources of the future. Also, they are quite important because they can contribute to realizing women's balance between home and work, mobilizing them as labor forces and raising birth rate in this age of low-birth and aging. In conclusion, the state needs to make child care policies whose several objectives can contribute to expanding consumer-oriented child care services.
Author(s)
김금숙
Issued Date
2009
Awarded Date
2009. 2
Type
Dissertation
Keyword
보육서비스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0765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54905
Alternative Author(s)
Kim, Geum Sook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이재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 5
제1절 소비자 중심의 의의 = 5
1. 소비자권리와 소비자중심 = 5
2. 보육정책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 = 6
제2절 수요자중심 관점의 보육정책 접근 = 7
1. 서 : 보육정책에서 수요자 식별 = 7
2. 아동 관점의 보육서비스 = 9
3. 여성 관점에서의 보육정책 = 12
4. 사회적 관점으로의 보육정책 = 13
제3절 주요국가의 보육정책 사례 = 15
1. 일본의 영유아보육정책 사례 = 15
2. 미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사례 = 19
3. 영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사례 = 21
제3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쟁점 = 25
제1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달과정 = 25
1. 보육정책의 전개과정 = 25
2. 보육패러다임의 전환 = 30
제2절 현행 보육정책의 쟁점 = 32
1. 보육수요자의 욕구충족 미흡 = 32
2.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의 심화 = 37
3. 민간보육시설에 의존 심화 = 39
4. 보육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 41
제3절 보육재정의 구조와 쟁점 = 41
1. 보육재정의 구성과 규모 = 41
2. 차등보육료 세분화의 쟁점 = 44
3. 기본보조금의 형평성 쟁점 = 46
4. 보육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 = 47
제4장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 50
제1절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 50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50
2.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추구 = 52
제2절 아동중심 관점의 보육서비스정책 대안 = 52
1.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 52
2.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립 = 54
제3절 여성관점의 보육서비스정책 제안 = 55
1.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용이 = 55
2. 보육료의 현실화 = 56
3. 여성의 모성노동에 대한 정책 의제화 = 58
제4절 사회적 관점의 보육서비스정책 대안 = 59
1. 주민이 참여하는 보육공동체의 활성화 = 59
2. 보육 재정지원의 균형유지 = 61
3.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4
참고문헌 = 66
ABSTRACT = 70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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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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