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가격 변동이 근해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어업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이며, 자연물인 수산자원을 채포하는 일이 주된 생산활동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쌀 농사와 어업활동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위되어 왔으며, 수산물은 단순한 기호식품으로서가 아니라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인구 증대에 따른 수산물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업 생산활동은 접근이 용이한 연안해역에만 국한될 수 없었고, 자원을 좇아서 먼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1세기전에 근대 과학기술을 원용한 어선의 동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단지 어획 능률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먼바다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신속한 이동은 어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수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것이어서 어획후의 신속한 운반은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출어일수가 더욱더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어선내에 냉동냉장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이들 설비의 가동을 위해서도 어선의 동력화는 필수조건이 된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어업 발전을 정책적을 추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1967년의 ‘수산진흥계획’ 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연안어장의 이용은 양식업을 주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안 어선어업은 정책의 관심 밖으로 내몰려져 있었다. 또한 원양어업의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는데, 이들 양식업과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생산물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주된 임무로 부여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 공급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근해어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해어업이 본격화된 것이 ‘수산진흥계획’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근해어업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먹거리 공급을 태생적 본분으로 하는 어업이라 할 만 하다. 그런데 이러한 근해어업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선의 동력화가 필수적 조건이며, 또한 연료유를 위시한 유류 사용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근해어업 경영은 동력어선을 전제로 하여 자본과 노동, 그리고 어장 내지 수산자원 등의 생산요소를 자의적으로 결합시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근해어업에 있어서 경영적 의사결정시 중심적인 요소비용이 인건비와 연료비(기타 유류 포함)로 되며, 경영으로서는 現狀의 인건비 및 연료비를 단기적으로는 외부적 여건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에는 어업의 특징적인 임금제도로서 보합제라는 것이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에 따른 제약을 다소간 완화시키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적 여건으로서 유가 변동이 근해어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기 위해 우리나라 근해어업 가운데에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고, 또한 연료유의 사용량이 많은 7개 업종을 선정하여, 유가 폭등 사태가 발발하였던 제1차 오일쇼크의 기간 (1973-1975년)과 제2차 오일쇼크의 기간 (1978-1980년),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있어서 경영분석을 행하였다. 7개 업종 가운데 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기준으로 A,B,C의 3등급으로 구분할 때, A에 속하는 업종으로는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 대형선망어업을 들 수 있고, B에 속하는 업종으로는 동해구트롤과 기선권현망어업을, 그리고 C에 속하는 업종으로는 대형트롤어업과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선이 직접 어망을 인예하는 업종들에 있어서 연료비 비율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유가변동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쌍끌이 대형기저의 경우만이 이에 적합되고 있을 뿐이며, 대형트롤어업의 경우는, 자료의 부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마 어장의 이동 범위가 작고, 어군 탐색활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근해채낚기어업과 대형선망어업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종은 집어등을 사용하는 관계로 연료의 사용량이 많고, 광범한 어장을 대상으로 어군탐색을 행하고 있어 연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정비 지출이 크다는 점 등이 그 이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근해어업 경영은 채산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어장 확대를 위한 기존의 과잉 설비 투자가 고정비 증대 뿐 아니라, 연료비의 상당부분을 고정비화시켜 버림으로써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에 대해 저항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어업용 유류의 비축시설을 증대시키는 한편, 유가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조치의 중단이 종종 거론됨으로써 어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이 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차제에 어업용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로써가 아니라 애초에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통해 논란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근해어업 경영실태에 비추어 면세 조치의 중단은 근해어업을 고사시키는 일이 될 것이므로, 어선 감척사업에 사용되는 예산과 노력을 어선 규모의 적정화나 생에너지 어선 및 어구 개발 등에 전환하여 실질적인 어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xes on oil that provides for fisheries is currently being exempted by Restric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It was originally planned that the tax would be exempted by 75%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 2007 to December 31, 2007, and then the percentage of exemption would be reduced sequentially. However, due to the cooperation between Federal Fishery Cooperatives and related Institutions, the period of exemption was extended by 5 years from July 1, 2007 to June 30, 2012.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might be hard to expect that the exemption of oil for fisheries would be continued. In case that fishermen use taxed oil, it will provide a negative impact on the fishing business conditions. In particular, a sudden rise in oil price that was started from 2007 has made these concerns more seriously. In Japan, fishermen strongly needed countermeasures for increases in oil price to the government and fishing business conditions have become worse and worse. This is the same situation in Korea and some fishermen gave up fishing activities.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impacts of fluctuations in the oil price on fishing business conditions by fishery and to find out a basic direction for preparedness of countermeasures. In the analysis, 7 fisheries that use much oil and are economically important were selected and business analyses for times of the first oil shock(1973-1975), the second oil shock(1978-1980), and last 3 years are accomplished, respectively. It is analyzed that business conditions of most offshore fisheries are in the bad situations and they almost lose the power of resistance to the business pressure by increases in oil price. For this reas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saving facilities for oil should be expanded against a sudden rise and funds for stabilizing oil price should be operated. On the other hand, since fishermen are concerned with discontinuance of the exemption of oil for fisheries, it might be better eliminate all taxes on oil for fisheries.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ll budgets and policy efforts for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reallocated to making optimal sizes of fishing vessels and development of bio-energy fishing vessels and gears for more effective restructuring of fish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