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참여정부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시범사업적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4단계로 단계적 확대 계획을 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단계적 적용범위의 확대 그러나 향후 정책대상의 확대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이 주된 정책목표인 근로장려세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인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인지,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지, 근로빈곤가구의 아동에 대항 양육비 지원을 위한 것인지, 조세 및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 중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에 초점을 맞춰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에 주안점을 두어 주요 정책대상의 범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발전방향과 성격, 역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대상의 한계 및 조정상의 문제가 따르는데, 부양아동기준과 소득자료 보유율이 낮은 사업자, 그리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농어민 등의 정책제외대상자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은 충족시키지만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집단(특수직고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영자 가구)과 특정 정책집단(노인, 88만원 세대 청년)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책대상의 확대가 불가피 한데, 그 확대방안으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현 정책에서는 근로 유인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다른 현물, 현금급여등과 연계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7년부터 시행된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다른 복지정책과 더불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명확한 기준으로 대상자들의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급여수준의 조정문제가 따른다. 이는 소득노출로 인한 4대 보험료 추가부담액으로 인하여 소득신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추가보험료와 근로장려금으로 일부 상쇄가 된다지만 고용자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이들은 근로자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안고 있지만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고용에 대한 비용만 가중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추가보험료 만큼은 근로장려금이 보상되어야 하며, 고용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 소득노출의 양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넷째,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신청이 이루어지기에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신고와 관련된 복잡성이라든지, 생소한 세무용어 등으로 자진 신고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빈곤층 중 일부 신용불량자분들은 소득노출을 꺼려하기에 이분들은 처음부터 소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에 국세공무원들의 제도내용 숙지를 통해 일반 납세자에게 제도의 안전성, 취지와 대상자, 그리고 신청절차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그 복잡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 우편접수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카드와 연계하여 또 다른 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장려세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시선들도 적지 않다. 찬반이 많은 가운데 도입이 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정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Hereafter, EITC) System which is in effect from 2008 in Korea. By comparing Korean EITC system with foreign EITC systems in U. S. A., England, France, etc., the study analyzes pros and cons of Korean EITC,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EITC system in the future. The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rather than statistical analysis because of no data for Korean EITC up to 2008 when the Korean EITC is in effect.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EITC, the paper draws several scenarios of introducing the EITC in Korea. As the results, the EITC can provide effective support for the poor and strengthen the redistributive function for the groups above poverty line by combining the EITC with adjustments of income tax bracket, tax rates, and reduction of the tax exempt amount. And EITC can reduce the budget cost burden in comparis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Security System (MLSS). Policy recommendation suggests that EITC takes over MLSS for low earners with ability to work while MLSS only covers the low earners without ability to work. Then, unnecessary expenditure can be minimized and then welfare expenditure becomes more efficient. EITC also minimizes the administrative costs by having tax administrative to guide all other institutions attempting income scrutiny.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EITC system, the study provides several scheme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EITC system as follows. 1. The current system should consider the priority order for the redistributive policy in the future. 2. The current system should expand to the MLSS groups of the low earners without ability to work in near future. 3. The tax authority should provide several incentives to report their benefits as early as possible for the peoples who have the EITC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