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인적손해 보상제도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불법행위법리에 기초한 책임보험제도로서는 책임의 확정과 손해액 산정,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절차 등의 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억울한 피해자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이행을 확보하는 책임보험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적 전제로 하여 그 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는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우선 가해자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서는 보험급여를 행할 수가 없고, 손해의 분류방법이나 배상범위, 기타 손해액의 산정방식 등도 전적으로 불법행위이론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책임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보상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보험제도의 법적구조를 벗어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서 본 논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인적보상제도들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현행 책임보험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면허증 보험의 도입을 통한 개선안, 손해배상액의 유형화·정형화를 통한 개선안, (가칭)자동차사고 배상기준법의 제정을 통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개선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적손해보상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원상회복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될 것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최종적으로는 보험제도의 고유한 장점인 집단적 위험의 분산과 공유에 의한 사고예방과 보상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즉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모든 피해자를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른바 순수 No- Fault 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No-Fault 보험제도는 그것이 지닌 논리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No-Fault 보험의 이론적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문제가 늘 그렇듯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책임제도를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공정하고,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스스로 사고예방 노력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특정인의 과실이나 특정원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많은 사람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일종의 법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제도를 기반으로 할 당위성도 없어진다고 본다. 결국 이상적인 자동차보험은 위험의 분산에 의한 피해자보상기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과실의 추궁과는 단절된 순수 No-Fault 보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순수 No-Fault 보험 제도를 당장에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제도적, 문화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의 한도를 점차 확대하여 무한으로 강제보험화하고, 자기신체사고의 피해자도 그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편입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1당사자 보험화하고, 보험금의 급부도 정기금화 하여 자동차보험이 완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절 배제하고 위자료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동차사고 인적손해의 담보방식을 사보험(私保險)제도에서 완전히 탈피시켜 산재보상제도와 같은 재해보험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인적손해배상사고를 하나의 법체계하에 두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과 같이 완전히 사회보험화된 종합적인 인적 손해보상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징벌과 억제의 효과를 가진 불법행위법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모든 제도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하게 비추어질 수도 있고 또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불법행위법리에 대한 완전한 배제는 그 시행 자체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손실분산과 위험배분,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법리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면서 책임보험 등 기존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보호에 있어 보다 공평타당하고 효과적인 인적보상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본다

Liability insurance system which based on the tort system currently applies in Korea as compensation system to the personal injuries from automobile accidents, the system requires large sum of time and expenses in the aspects of liability settlement, computation of damage amount and procedures for damage claim. Also this will lead an issue of social equity as it bears large quantities of innocent victims or victims who get no compensation. Current system secures damage compensation by combining damage liabilities of assaulter's illegal action(a tort) and liability insurance for execution confirmation. Under this system, the victim premises damage liability of assaulter and passes on the responsibility to the insurer. For this reason assaulter gets exemption. First in the place, there is no insurance payment without asking either harmer has the fault or not and we fully depend on illegal action theory for classifying methods of damage, range of compensation, computation methods of other damage amount. In the view of procedure, compensation amount confirmed at the suit against tort has the structural limitation as it sets the insurance amount covered standard.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defects of liability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provid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to urgently adopt a system free from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structure in case of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for automobile accidents in the future. This doctoral dissertation views on the several reformation plans such as introduction of 'The Licensed Insurance' for new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s from materialized and fixed formation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Establishment of (tentatively named)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 Law, and Social Insurance Security System. At last, it asserts decentralization of collective hazards that is one unique merit of insurance system, and prevention of accidents by joint ownership and introduction of the pure No-Fault insurance system. The pure No-Fault insurance system targets every automobile victim as object of insurance benefits but it is with no connection whether the victim has the negligence or not and it eliminates the claim right for the damage compensation at the same time. This thesis examined several ways for new personal injury reparation system as below. First, The introduction of driver's licence insurance. Second, standardization of damages. Third, Enactment of laws for car accident reparation. Forth, Progressive social insurance security system. Eventually new personal injury reparation system should be focused on rapid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This thesis suggests actively the introduction of pure No-Fault insurance system which exclude claims for damages entirely. But No-Fault insurance system is not accepted yet even though it has logical priority because there are many relatives who have interests about this problem. Still now many people think that a person's fault in car accident should be condemned because of fairness and motivation for prevention of car accident, but car accidents usually occur because of combination of thousands of people and environmental causes. And to conclude, it is not reasonable to argue fault responsibility because car accidents can be thought a natural phenomenon. So, ideal 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pure No-Fault insurance which is isolated from pursuing the question of a person's responsibility. It is not easy to introduce pure No-Fault insurance system in Korea because of systematic and cultural immaturity, bu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d enforce the pure No-Fault insurance system in long-terms viewpoints. The extent of automobil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magnified infinitely and be made compulsory insurance to introduce No-Fault insurance system. Further m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tect the assaulter's injury itself by force. In long-term viewpoint, the securities of personal damages in car accidents should be converted from private insurance system to public insurance system such as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Perfect exclusion of tort law may raise massive resistance, but liability insurance system is improving consistently in many countries in relative with dispersion of damages and protection of victims. So this thesis ca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about new way of personal injury reparation which is impartial and effective in protection for victims of car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