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방교육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 압박을 받고 있으나 교육세의 폐지 등 현실은 지방교육의 재정 확충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만 산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지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살펴본 내용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지방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다. 중앙정부의 한정된 이전재정에만 의존한 현 상황을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 홀로서기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민관협력은 20세기 후반 이후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맞추어 보면 부산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례 등을 활용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간의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현재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불분명하고 많은 한계점도 따르고 있다. 「UP! 스쿨, 1교 多사」결연 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들과 「Busan Global Village」조성 사업의 진행 상 예상되는 문제점,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취약점들은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제시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내실 있는 지역교육을 구성하고 지역교육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지역 사회와의 새로운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개산하느냐가 향후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협력과정의 장애요인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협력 사업 대부분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중앙정부와 민간의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도 중단되거나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므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교육 협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다. 초?중등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폭넓은 교육 협력 사업은 전례에 없던 최근의 변화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존재 목적과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이 협력에 참여하는 특성상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협력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인 일선 학교가 여전히 협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연수가 부족하여 실제 협력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교직원들도 협력 관련 업무가 기존의 이미 많은 학교업무 외에 별개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부담을 느끼고 있어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선결되어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온 동네가 힘써야 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교육의 특성상 그 근간을 이루게 되는 지역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 교육의 활성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각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하여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1th century is knowledge based society that knowledge leads politic, economy and culture. Education is a major motive power of knowledge based society, it is the best strategy to advance global competitiveness. Thus it is important all over the world to develop human resources that use knowledge cleverly. The impotance of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grows day by day, but education especially local education is simply the reality of the poor. Since local education self-government was held in 1991 it had many changes but local education is standstill. The root cause of these symptoms, the local education finance to look at this place is that bad.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to build for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to expand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to activate local education. For local education, the members of local society - including local governments ,NGOs, parents and private companies - charge that members faithful to the role, the substance can be configured to the local educ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theoretical background os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and analyze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Busan Global Village project, UP School! Relationship movement, Busan Namgu HRD). Finding out the analysis, to reach the difficulties of these efforts and offer a viable alternative to the activation of local education has littl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