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활동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활동의 전개 과정을 조명하여 지역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가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노동운동과 내셔널센터 지역조직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운동 양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지역노동운동이란,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노동계급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일터라는 생산 거점과 노동력 재생산 거점인 지역을 통일적으로 이해하여 노동운동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내셔널센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나눠져 있다. 양대 노총 모두 내셔널센터로서 달성하여야 할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두고 있다. 지역 조직은 동시에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활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조직 현황과 조직 구성, 주요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기본적인 조직 체계를 알아보았다. 이후 노동자 대투쟁 이후 IMF 이전까지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활동의 특징은 조직 보존과 강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노사협조주의 아래 정부와 자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보다 대정부 및 대사용자에 대한 투쟁과 쟁의 지원과 단위 노조 행사 참여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으로 제2노조인 민주노총으로의 조직 이탈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활동에서는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흔히 한국노총의 약점으로 파악되는 간부들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상층 협상에 의존하는 경향을 이 시기에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활동을 보면 전노협 이후, 민주노총이 제도화되면서 민주노총과의 조직화 경쟁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87년 이후 한국노총에 대한 평가에서 빠지지 않았던 ‘어용노조’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정부·자본전략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인 투쟁과 협상이라는 전략을 일정하게 수용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연대, 한나라당의 직능비례로 의원활동을 하는 등 한국노총 중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노력과는 달리 여전히 기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의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활동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상적인 단위 노조 사업의 진행과 투쟁 사업장에 대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정부 및 대사용자에 대한 투쟁성을 강조하면서 조직 이탈을 마고 산하 노조에 대한 지도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의 안정적 진행과 교육 프로그램의 정형화,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조합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노동 관련 제도 개선, 이주노동자 대책 활동, 통일 운동 등의 연대활동으로 노동현안이 지역의 사회의제화와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못지 않게 조직 활동과 교육활동 모두 기층 조합원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연대활동의 경우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연대활동의 유무가 결정되는 등의 불안정함을 나타냈다. 정치세력화의 경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만으로 노동계급의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향후 과제는 일상적·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조직활동과 교육활동에 기층 조합원들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노동자 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 정치권력과의 정책연합 이전에 조합원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치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높아진 정치의식을 가진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정치세력화에 대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입장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교육, 교통, 건강, 보육,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조합이라는 한정된 조직노동자의 틀을 벗어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의 위상을 잘 설정하여 부산지역에 맞는 노동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극심한 경기 불황과 경기 침체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역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개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안 세력과 연대를 통해 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면서 지역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ince the workers' struggle in 1987, trade union movement has suffered several debates about crisis by counterattack from the capital and the government. With these debates about crisis, there were efforts to get back the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labor movement by analyzing experience of labor movement in the region(local community). These efforts were presented as defining the concept and the role of 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 again and proposing concrete directions of activities of trade unions. they emphasize intervention to the region(local community) as a part of effort to break the difficult reality of trade union movement. But before the intervention to the region(local community) to come up for discussion of society at the viewpoint of trade union movement, the necessary task is the introspection about past activities of trade union movement. The introspection about past activities can prepare an alternative plan and deduce subjects of trade union movement to solve at the region(local community). At this view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Busan headquarter of FKTU has coped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of Busan region for 20 years after 1987. Reasons of this examination are as below. The one is that political changes such as the end of the military regime, transition to democratic government and execution of local self-government were prominent since 1987. The other is that the introduction and the firmness of neo-liberalism for economy were progressed at this times.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role and subject of Busan headquarter of FKTU for development of trade union movement of Busan region. As the basis to demand renovation of trade union movement represented by crisis of the labor movement, FKTU should establish identity and defy new challenging power such as KCTU at the viewpoint of trade union movement. Lastly, the limitation and the suggestion of the future study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