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무결성 보장을 위한 전자공증기반 디지털증거관리 모델

Abstract

국내 사법 제도가 미국식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결과로 증거 중심의 재판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아직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의 연구방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추출, 분석, 복원 등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포렌식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출된 증거가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증거물의 수집, 운송, 보관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실무 절차는 증거물의 수집·이송·보관·제출단계에서 무결성의 원칙이 깨질 수가 있으며, 특히 불가시성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연계보관관리를 실무현장에서 문서에 의존하는 것은 매체 중심적 사고로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물이 최종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선 현행 형사소송법에 근거, 증거능력 보장을 위한 디지털 증거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매체 독립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생활의 공증제도를 도입, 전자공증기반 디지털 증거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공증이라는 현실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실행위, 법률행위의 증명으로 소송법 상의 추정적 효력을 끌어낼 수 있다. 직무분리의 원칙을 적용받는 독립된 전자공증기관은 수사기관, 사법기관간의 상호작용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무결성 유지 및 연계보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사법기관과의 상호작용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보장하여 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The digital evidence must have a reliability in the process of the acquisition, transportation and custody for the evidence ability. But the current process breaks the principle of integrity in the acquisition, transportation and custody of the evidence. In the chain of custody process of the digital evidence, the evidence in the digital media such as hard disk has the characteristic of invisibility. Thus, it has a problem that the chain of custody is dependent only on the document in the current digital forensic proces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apply digital notary to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which provides the verification of a timestamp, the authentication of a content, the proof of the delivery and custody of digital data. We desig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chinery of law and the investigation office for each service of digital notary, and propose the profile of the digital evidence for the chain of custody. The proposed model can guarantee the integrity of the evidence and give a leg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