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과제분석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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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Problem Analysis and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Abstract
선(先)계획-후(後)개발의 계획 기조(基調)하에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시행 9년차를 맞이하여 특히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따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project) 또한 점차적으로 사업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과정의 중복, 관련법의 규정상 제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의 중복, 체비지(替費地) 매각의 어려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에 의한 시공사의 부도 이외에도 시공능력의 부족 및 기반시설부담문제 등으로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 및 사업비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도시환경이 더욱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관련자(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통계처리하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사업진행상 중요도를 고찰하고 개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34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결과 사업비조달능력(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임소재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는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지계획 이해부족)는 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통하여 향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Urban development plan was enacted in January 2000 following the first-plan bill and its later development. After 9 years, it is expected that number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will gradually increase with the policy of balanced local development. Even though local sector is growing with the help of cooperation, they are facing a lot of problems such as kinds of redundant approving processes, regulatory assessments for environment, disasters, difficult sale of the reserved land, bankruptcy of cooperation due to project delayed by prolonge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nfluence. Besides,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e of project costs, elongation of environmental affect evaluation due to short building capability of cooperation, and burden of arranging infrastructure. Since there is no good plan of development, urban environment has become worse and worse.
Thus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public agencies, designers, supervisors, building cooperation, and contractor who involved in urban development plan. B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and the priorities in urban development process, all problems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can be solved or improved.These priorities are specified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It is intended that urban development plan will periodically progress while utilizing effectively the land readjustment method.A questionnaire survey is employ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urban development process and the methods of revitalizing urbanin this research. To design the questionnaire, literature reviews and discussion with practitioners are carried out. After doing a thorough survey and processing collected data, problems of urban development planning and revitalization methods are uncovered.
Through the survey, 35 issues are drawn out. Factor analysis technique is applied to extract the underlying interrelationships possibly existing. Using latent root criterion and varimax rotation method, 9 factors are extracted. These 9 factors named as PIF (Problem Improvement Factor) consist of integration estimation (PIF1), cooperation operation capability (PIF2), contractor corporation capability (PIF3), capital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PIF4), misunderstanding of effective land use (PIF5), financial capability (PIF6), obscure goal of project (PIF7), shortage of cooperation expertise (PIF8), administrative procedures (PIF9).
It is recognized that administrative office is most responsible for PIF1 cooperation is most responsible for PIF2, 7, 8 and 9; contractors is most responsible for PIF3 and PIF6; administrative agencies is most responsible for PIF4 cooperation and consultants are responsible for PIF5.
From findings in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forthe revitalization method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Author(s)
김형수
Issued Date
2008
Awarded Date
2008. 8
Type
Dissertation
Keyword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활성화 도시개발사업관련자 효율적인 토지이용 land readjustment method land readjustment plann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revitalization concerned peopl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efficient land use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1218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55655
Alternative Author(s)
Kim, Hyoung-Soo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Department
대학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 4
1.3 연구절차 = 5
Ⅱ.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6
2.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 6
2.1.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6
2.1.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절차 = 6
2.1.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 9
2.1.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10
2.2 도시개발법령 개요 = 11
2.3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14
2.3.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 14
2.3.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 14
2.3.3 환지계획의 의의 = 14
2.3.4 토지의 부담률 = 15
2.4 문헌연구 = 21
Ⅲ.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1
3.1 자료수집 = 32
3.1.1 자료수집도구 = 32
3.1.2 사용 설문 형식 = 33
3.1.3 모집단 및 표본 = 34
3.2 자료분석 방법 = 35
3.2.1 기술 통계량 = 35
3.2.2 유의성 검정 = 36
3.2.3 상관분석 = 42
3.2.4 신뢰도 분석 = 42
3.2.5 요인분석 = 43
3.2.6 AHP 분석 = 47
Ⅳ.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과제분석 = 52
4.1 자료분석 = 52
4.1.1 자료수집 = 52
4.1.2 변수규명 = 56
4.2 과제분석 = 90
4.2.1 요인분석결과 = 90
4.2.2 AHP분석결과 = 97
4.3 자료분석결과 고찰 = 115
4.3.1 문제점 개선변수에 대한 고찰 = 115
4.3.2 문제점개선요인에 대한 고찰 = 117
4.3.3 가중치 산정에 대한 고찰 = 118
4.3.4 사례지역 고찰 = 119
4.3.5 선행연구와 비교고찰 = 123
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 130
5.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 = 130
5.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방안 = 131
5.2.1 협의체구성에 의한 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 = 131
5.2.2 조합운영능력(미흡), 조합운영상의 문제점(PIF 2) = 134
5.2.3 시공사의 기술 및 신인도(PIF 3) = 135
5.2.4 기반시설 및 부담금(PIF 4) = 136
5.2.5 환지계획의 이해부족(PIF 5) = 139
5.2.6 사업비 조달능력(PIF 6) = 140
5.2.7 사업초기 사업주체 불명확 및 대표성 부족(PIF 7) = 141
5.2.8 조합집행부의 전문성부족(PIF 8) = 142
5.2.9 민원해결 능력부족(PIF 9) = 143
Ⅵ. 결론 = 144
참고문헌 = 147
부록(설문지) = 153
ABSTRACT = 170
Degre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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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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