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去來와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硏究

Abstract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전 세계적인 보급으로 인해 전자거래는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전자거래는 기존의 국경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거래의 비약적인 발달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정책적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거래의 개념적 정의와 그 특성 및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 유형 및 그 구제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구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전자거래 분야에서 국한된 문제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와 맞물려 이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이를 근거규정으로 설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중첩적 존재는 개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 및 권한의 약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문제를 전제하여, 전자거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살펴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체계가 갖는 위와 같은 한계가 전자거래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거래의 특성상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구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 전자거래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법제의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는 앞서 밝힌 체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전자거래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 전자거래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제정이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민간부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본법 형태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분야에 있어서 부차적인 과제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추가하여, 그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본법에는 「OECD 가이드라인」과 「EU 지침」 등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들이 충실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법 제정을 통한 단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다. 현재와 같이 산재한 전자거래 관련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아닌 전문 전자거래 관련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렇게 설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에 그 기능 및 권한을 적절히 수여하여, 전자거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피해의 사후구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정보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법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하여 이러한 괴리를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를 방관하여서도 안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오늘날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해가고 있는 전자거래 분야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해 보았다. 전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변화와 함께 그에 대한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여도 지나친 점이 없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review the issue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 in the electronic transaction field.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rought many changes, which we haven't expected, to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o on.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worldwide network through the Internet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as innovative as the other areas. It has affected the lives of people in great quantity.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has rapidly developed in the electronic transaction field. As the electronic transaction field is developed, the issues of protecting personal data have newly appeared. The issues include preventing online fraud and deceit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data that is collected in the course of electronic transaction. Individual person hesitates to use electronic transaction, as his personal information data and trade information could be secretly collected and used in the process of electronic transaction infringing their private lives. As long as electronic transaction is developed and advanced rapidly, it could infringe private information more frequently. So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individual information will be more strongly argued afte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