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의 실태, 원인 및 정책대응

Abstract

21세기는 인구 고령화의 세기로,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가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또한 199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에, 개발도상국 가운데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전 세계의 노인인구 총수의 1/5를 차지한다. 중국의 고령화는 중국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1971년 계획 출산 정책을 실시한 이래,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추세를 보여 왔다. 고령화 추세는 중국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추세의 정도와 속도는 미래에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변수로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발전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률의 하락, 사망률의 하락 및 자연증가율의 하락이다. 둘째, 정책적인 원인이다. 1950년대부터의 느슨한 인구정책, 1970년대의 만(晩)·희(稀)·소(少) 정책 및 1980년대 계획출산 정책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은 점점 엄격해졌다. 아울러 기존 정책의 수정과 보완으로 인해 자연증가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바로 이것이 중국 고령화가 가속화된 원인이다. 중국 고령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 비율 중에 7%에서 14%까지 증가된 시간은, 선진국이 45년 이상 걸리는 것에 반해 중국은 2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둘째, 초고령 노인 수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전체 노인인구 중에 8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UN의 통계 수치에 의하여 1990년에서 2050년까지 중국 8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연평균 4.2% 속도로 증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셋째, 중국의 노인인구 총수는 세계 1위이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억 명에 이르게 되어, 전 세계 노인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1세기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넷째, 노인 부양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사망률의 추세 아래 노인 부양비가 현재의 0.11에서 2020년에는 0.17 혹은 0.19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50년 중국 노동인구의 부담은 2000년의 3.4배에서 4.1배로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격차가 날로 뚜렷해졌다. 즉 도-농, 발달지역-낙후지역 간의 노인 비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도시의 고령화 수준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게 중국 농촌의 고령화 수준이 도시보다 1.24% 높다. 중국 고령화는 사회 발전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보면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력 부족 문제도 초래하였다. 사회적 측면에 보면 제도적 문제, 양로연금 지출 문제, 의료 보장 문제 등이 나타났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빈곤문제, 고독과 소외, 재취업의 불가능 등이 나타났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2001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뉜다. 2001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국가 주도의 계획에서 시장경제 주도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거시적 대책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대도시 건설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다. 둘째, 농촌의 발전을 통한 노인인구의 노동력 유지이다. 셋째,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한 노인 생활의 질 향상이다. 넷째, 퇴직연령의 연장을 통한 노동기회의 제공이다. 미시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인인구의 경쟁력 강화이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양로보험 체계의 확충이다. 셋째, 유연한 인구정책의 시행이다.

China has the largest population all over the world. As China's economy has developed, people's living and health standards have been greatly improved. Average age span has increased, death rate has decreased and also the aging problem is getting worse. China has become an aging country since 1999. China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first has faced with aging problem. Also, China has the largest aging population, comprising 1/5 of aging people of world's aging population. The aging problem of China is not only a problem of China itself but also a problem of the world. By referring to the related information of aging population of China and Korea, I analyzed the status of China’s aging society, birth rate, death rate and population policies, and then disclosed the reasons of China’s aging problem. Then, I did a further study of characters and problems of China’s aging society. The characters are as follows: huge numbers of population, huge differences among areas, high aging speed, high average age and serious demand of financially supporting of the elderly. Also I found more problems exist in aging society, which can be concluded in three main factors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problems, such as save rate decrease, working population decrease, financial pressure increase; Second the social problems, like the unbalance between the east part of China and west part of china, also the un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rd personal problems which include aging people’s economic problems, loneliness, medical treatment problems and also employment problems. Focusing o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 suggest to solve the problems via changes in aging policies. These two way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 metropolis and construct new countries to decrease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ich can also ease the aging employment, loneliness and poverty. Second, support silver industry to decrease the differences in serves industr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study of China’s aging problems have had also brought many revolutions. China has been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but lacking the aging policies, make aging problems serious. Also it takes time to make and perform macro policy, while the speed of aging problems is getting faster and faster. So some temporary different policies in different areas are also necessary. And the family plan policy is also needed to perform to control the number of populations.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silver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