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전략과 산업별 경쟁력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 간 FTA의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산업내무역지수, 수출경합도지수, 수출시장밀도지수 및 산업내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한·중간산업별 경쟁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방법 및 구성을 설명하였다. 제Ⅱ에서는 본문의 기초가 되는 FTA와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과 산업경쟁력의 개념 및 분석방법에 관한 이론적 틀을 기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FTA 전략을 살펴보고 양자간의 전략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FTA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조달과 세계3대 경제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외교 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지역리더십 강화와 대미 견제 차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통합의 대명제 아래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멀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한국과 중국간 경제교류는 FTA 없이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FTA 추진을 세밀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FTA를 주요 통상수단으로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경제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고자 하는 기본정책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한·질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발효 시켰으며, 최근에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 FTA 체결 성과를 내고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Ⅳ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수출입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규명하고, 수출경합도지수를 통하여 제3국시장에 대한 양국의 수출경합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수출시장밀도지수를 통하여 양국 간 무역구조의 의존도를 설명하고, 산업내무역지수를 통하여 양국 산업간의 보완관계를 설명하였다.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한국 30대 수출 상품 중에서 2000년, 2005년, 2008년의 선박, 메리야스편물, 섬유제물 등 상품의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이 종류의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방직용섬유제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신발류, 모자류, 완구, 유희용구 등의 상품이 수출시장에서 높은 무역특화지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한·중 양국의 각국 우열산업과 유사산업에서 경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한국은 선박, 섬유제물과 같이 중공업기술산업에서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가진다. 반면 중국은 노동밀집형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수출경합도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2005년, 20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의 수출경합도지수를 보면 0.5964로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다소 상이하며 전체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5년과 2008년의 수출경합도지수는 0.6370과 0.6395로써 이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점차적으로 접근하며 높은 경쟁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밀도지수는 2000년, 2005년, 2008년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양국의 무역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2005년, 2008년의 수출시장밀도지수는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무역이 한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산업내무역지수는 2000년에는 양국 간 신발류. 모자류, 철강제품, 인조단섬유, 전기기기, 염색엑스, 진주, 귀석 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다난다. 그러나 2005년에 철강, 비금속제의 공구, 인조단섬유, 진주, 광물성연료, 염료 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에 와서는 선박, 비금속제의 공구,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인조단섬유, 진주, 염료등 상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00년, 2005년, 2008년 위에서 언급한 상품이 양국 간 높은 무역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비금속제의 공구, 진주, 귀석, 염료 등 상품은 2005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 산업내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2005년 이래 한·중 무역 중 이러한 상품이 모두 비교적 높은 무역액을 유지하며 한·중 무역에 있어 비교적 큰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s the Doha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ith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ame to a standstill,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gradually come to be the focu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have been pursued by a large number of countries. Since China and Korea form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more than a decade ago,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grown substantially and attracted much attention worldwide. The two governments also place the formation of FTAs on their agenda of economic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orecast the possibility for a Sino-Korea FTA based on the FTA policies in both countries and an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in various industries using four indices such as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export similarity index (ESI), export market intensity index (EMI) and intra-industry trade index (IIT).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competitiveness by industry of China and Korea, it can be concluded that although there are some sensitive industries (e.g. agriculture), however, there is still some flexibility in the negotiation on these sensitive areas. If both governments can consider the whole scenario fo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bove everything else, all of these detailed issues are probably to be solved. Furthermore there is a very great room to supplement each other in some industries (e.g. ship-building, electronics, etc.).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ino-Korea FTA, if there is a win-win situation in these supplementing industries, there will be a great possibility for two countries to reach an FTA. Anyway, the possibility for the two countries to get an FTA passed is based on the cooperating attitude and the implementing policies of both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