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Judgement Standard of Non-Regular Worker's Discriminative Treatment
- Abstract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로 인한 차별과 남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양극화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 맡기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당기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기준에 대해 연구한 자료나 논문이 다수 있었으나, 차별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별처우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별판단에 대한 새로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임금과 관련하여 능력, 기술, 실적, 업무범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비정규직보호법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의 영역을 간접차별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관계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성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차별처우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Since the currency crisis, the non-regular workers has been increased and thus the discrimination and abuse on the non-regular workers hereby become serious and extreme, but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on the non-regular workers has not been improve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has been executed since July 1, 2007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regular workers, but it does not concretely present the judgement treatment of discriminative standard which is its central contents and is dependent upon the decision of court and the award of Labor Committee, and so the labor field can not help but to be suffered from the trouble for a long period.
During those days, there are many data or thesis which have studied about the judgement standard of Non-Regular Workers' Discriminative Treatment, but they have not submitted the clear & bright basis and standard on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Accordingly, this thesis has examined the problems of existing study related to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and tries to submit the new reasonable standard on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First of all, it is said which there will be the reasonable reason about the disadvantageous treatment under the wages and labor conditions caused by the difference of ability, skill , actual showings and business scope , with regard to the wages, but we will have to expand the scope of discriminative prohibition up to the indirect discrimination in order to make the best use of basic purpose of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Law.
Next, we must widely acknowledge the equality or similarity about the working conditions indirectly induced from the working relationship, and thus it will be natural which the employer has concretely & clearly to prove the reasonable reason on its discriminative treatment .
- Author(s)
- 배병호
- Issued Date
- 2008
- Awarded Date
- 2008.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국제노동기구 비정규직 차별판단
- Publisher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1650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84298
- Alternative Author(s)
- Bae, Byung Ho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Department
- 경영대학원 경제학과노동관계전공
- Advisor
- 윤영삼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내용 = 3
제2장 차별의 개념 및 차별판단에 관한 기존연구 = 5
제1절 차별의 개념 및 종류 = 5
1. 차별의 개념 = 5
1) 이론 = 5
2) 법규정 = 7
3) 소결 = 12
2. 차별의 종류 = 14
1) 직접차별 = 14
2) 간접차별 = 15
3) 구별개념 = 16
제2절 비정규직 차별판단에 관한 기존연구 = 17
1. 차별처우 금지영역 = 17
2. 비교대상 근로자 = 19
3. 불리한 처우 = 20
4. 합리적 이유 = 21
제3절 비정규직 차별의 특수성 = 23
1. 비정규직의 동향 = 23
2. 비정규직 차별문제의 특수성 = 25
1) 적용대상사업 = 26
2) 차별의 범위 = 27
3) 인종·종교·성별과의 비교 = 29
4) 소결 = 33
제3장 노사 당사자의 입장과 외국사례 = 34
제1절 노사당사자의 입장 = 34
1. 노동계 입장 = 34
2. 경영계 입장 = 36
제2절 국제규범 및 외국사례 = 37
1.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 37
1)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 38
2)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임금에 관한 협약 = 39
2. 유럽연합(EU)의 조약과 지침 = 39
1) 유럽공동체조약 = 39
2)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 40
3) 미국 = 41
4) 프랑스 = 42
5) 영국 = 43
6) 독일 = 44
7) 아일랜드 = 44
3. 소결 = 45
제4장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기준 = 47
제1절 차별금지의 영역 = 47
1.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 47
2. 기타 근로조건 = 49
제2절 차별처우의 판단기준 = 50
1. 임금과 관련된 차별처우의 판단 = 51
2.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처우의 판단 = 53
제5장 결론 = 55
제1절 논의요약 = 55
제2절 시사점 = 5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56
참고 문헌 = 58
- Degree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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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원 > 경제학과-노동관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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