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料包烙分析法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문화기반시설 효율성 측정에관한 연구

Abstract

문화의 개념은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문화기반시설의 목적은 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며, 각 지방 자치제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시설을 기반으로 한 문화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문화예술에서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문화정책에 의한 문화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세계화를 추진 중인데, 이는 최근 인간 중심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시설중심의 지역 활성화와 화합, 상호교류, 첨단문화의 산업화, 우리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통한 세계화와 우리문화정착 등 문화국민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문화들을 발굴하고 이에 창조적 개념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문화국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점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의 근간이 되는 시설의 효율성 검토와 활용 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설의 효율성이란 각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며, 활용성이나 이용의 가치와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이용자 분석을 통해 문화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와 기반시설의 분포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하여 2006년까지 건립 운영 중인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에 대해 범위를 설정하고 고찰한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전국적 현황과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문화 ‘창의한국’으로서의 효율성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과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각 지방별 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에 대한 여러 학설의 이론적 논의 및 기존의 실증분석에 관한 검토 작업을 거친 투입과 산출에 대한 특정함수의 설정 없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되어져 있고 실제 운영되어지는 문화기반시설 상호간의 효율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資料包烙分析) 모형을 채택하였다. DEA에 의한 방법은 비용함수 등과 같이 특정함수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표본 집단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을 찾아내고 그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집단의 어느 요소가 얼마나 투입되고 얼마나 투입대비 산출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에 입각하여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효율성 여부를 DEA 모형에 의해 측정 분석하였다.

It is hard to define what the culture is as it i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concept. Even experts who study this find it difficult to make an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ulture. The purpose of cultural infrastructure is to offer the proper circumstances to the public who accept culture, to promote to set up cultural infrastructures by analyzing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to make a government policy of cultural globalizaion based on cultrual infrastructures. Currently, a real globalizaion is proceeding based on cultural infrastructure by moving from cultural art to cultural industry. We face the era of culture where people are interested in human-oriented culture and value. The cultural infrastructure will encourage the harmony and mutual exchange of communities, industrialization of advanced cultur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The study of the efficiency of cultural infrastructure and practical accessibility is required to develop a unique culture in each region, to be in harmony with other regions, and to enhance the nation's status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fficiency of infrastructure means that it has to agree with the functions and purpose of it. It also includes usibility, value, and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ccording to this, this study will find out the negative factors to cultural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by analyzing cultural infrastructures of domestic local governments. It covers all the cultural infrastructures built by 2006 including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arts centers and cultural house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infrastructure nationwide, the effectiveness of efficiency of cultural 'creative Korea' is analyzed. This thesis adopte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hich enables the study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cultural infrastructure without the specific function with inputs and outputs from various theories, discussion and practical analysis on each local government. It is good to use DEA method as it can measure the efficiency without depending on a specific function like cost function. The method also finds out the most efficient group among the sample groups and gives us a specific number. For example, it shows what kind of factor of inefficient group gives how much input and produces how much output.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restriction of study, this thesis measured and analyzed the efficiency on the cultural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by 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