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제도의 현황과 적정보상을 위한 개선방안

Abstract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역사이래로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면서 살아왔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환경과 좁은 국토를 잘 개간?활용한 비옥한 농지와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 인한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좁은국토의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자급자족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공장용지, 택지, 항만 등의 공공용지의 필요로 인한 간척 및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후 70년대를 거쳐 고도경제성장을 해오면서 산업의 고도화, 공업화 등으로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대단위 바다매립사업 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또한 이러한 공공용지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더 증대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른 연안어업의 피해는 어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어업피해보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헌법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에 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어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어업보상에 관한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나 실무상 적용시의 논란 즉, 평년수익액산정기준일, 보상대상물건확정, 소멸어업권의 잔여유효기간, 조사용역기관과 관련하여 조사용역기관의 선정, 용역수수료, 피해의 범위와 정도, 비슷한 용역의 중복,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평균연간생산량 산정기관의 논란, 감정평가기관과 관련하여 감정평가기관선정, 평균년간판매단가, 평년어업경비의 논란, 그리고 평균연간생산량, 면허어업에서의 연리(12%)에 대한 적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별표3의 적용논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피해보상, 생활보상적측면에서 적정최소보상관련 등에 있어 논란이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어민과 사업시행자간의 어업피해보상금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이 야기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보상 제논란을 해결하고 적정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화 하고 구체화, 표준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용역기관과 평가기관의 전문화, 용역과 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시 위에서 제기한 제 논점을 열거하고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Recently in Korea, the business owners and fishermen have been constantly disputing over the compensation of the loss in fisheries due to small territory, expansion of infrastructures such as harbors and airport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such as reclamation of ownership surface water and land reclamation work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per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vasion of individual property for public needs. Therefore, if there is a loss in fisherie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works, the loss should be compensated. Compensation for loss in fisheries is regulated in the Law regarding Redemptive Right to the Expropriated Land, Fisheries Law, Ownership Surface Reclamation Law and Agriculture and Fishery Development Law. Even though there are relevant laws regarding the compensation, there have been constant disputes between the current law and the actual application to the real business such as normal year assessment standard, decision of subject to be compensated, the remaining terms of validity, decision of investigation service agency, service commission, range and extent of the damage, redundancy of similar services,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report, criticism in the agency assessing the average annual output, average annual output, application of annual interest (12%) in license fisheries, disputes of applying article 55 clause 3 of the fisheries law, compensation of fisheries damage out of the public works district and regarding initial compensation and these lead to social problems by becoming the causes of disagreement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etween the people engaged in fisheries and the business owners. In order to resolve all the problems regarding the compensation and provide proper amount of compens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ensuring the objectivity, professionalization of service agencies and assessment agencies and development of service and assessment methods should be conducted by establishing the specific and clear standard and range of the compensation. In this study, I have done a legal review on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the fisheries loss and widely reviewed existing publications, thesis and cases. In addition, I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per compensation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urrent fisheries compensation system and the issues of damage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