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Level of Content Details of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Regarding FTA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specialists and students
- Abstract
-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FTA 실무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FTA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FTA활용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2014년의 경우 이미 10월말까지 약 4,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교육이 개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FTA 협정 자체 또는 FTA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FTA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피교육생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내용별로 각 조사집단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와 이해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향후 관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 활용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ssued Date
- 2015
- Awarded Date
- 2015.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Alternative Author(s)
- Park Gi Young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Department
-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해운항만관리전공
- Advisor
- 이정윤
- Table Of Contents
- 목 차
국문초록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현황 4
제1절 FTA 개요와 선행연구 4
2.1.1 FTA 개요 4
2.1.2 선행연구의 검토 8
제2절 원산지의 개념과 구성 10
2.2.1 원산지의 개념 10
2.2.2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11
제3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교육현황 14
2.3.1 교육현황 14
2.3.2 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19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 21
제1절 일반기준 21
3.1.1 직접운송원칙 21
3.1.2 완전생산품 22
3.1.3 불완전생산품 24
3.1.4 역내가공원칙 26
3.1.5 충분가공원칙 28
제2절 품목별기준 30
3.2.1 세번변경기준 30
3.2.2 가공공정기준 31
3.2.3 부가가치기준 32
제3절 특례(보충)기준 34
3.3.1 누적기준 34
3.3.2 최소허용기준 36
3.3.3 중간재 37
3.3.4 대체가능물품 38
3.3.5 간접재료 39
3.3.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40
3.3.7 소매용 포장·용기 41
3.3.8 운송 포장·용기 42
3.3.9 세트물품 43
3.3.10 재수입물품 44
제4장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 차이 분석 45
제1절 설문지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45
4.1.1 설문지 작성개요 45
4.1.2 설문지 조사방법 46
제2절 설문지 분석 및 결과 48
4.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48
4.2.2 원산지결정기준별 난이도 수준 분석 51
4.2.3 T검정 54
제3절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들의 애로사항 57
4.3.1 중간재 57
4.3.2 대체가능물품 59
4.3.3 세트물품 61
4.3.4 역내가공원칙 63
4.3.5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의 시사점 64
제4절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및 개선요인 66
4.4.1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66
4.4.2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69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74
참고문헌 77
부록 79
피교육생용 설문지 79
전문가용 설문지 86
ABSTRACT 94
- Degree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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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해운항만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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