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접운송원칙 위반에 관한 사례 연구
- Abstract
- FTA 협정관세는 원산지 물품이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FTA가 양자 간 협정이므로 비당사국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둔갑,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사국 간에 직접운송 되지 않으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FTA 활용기업은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만을 편중하여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어 정작 원산지 물품의 전제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증서류의 제출 없이 단순한 사실관계로만 직접운송원칙이 충족 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 중인 11개의 FTA는 각 협정별로 직접운송원칙 및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및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서류를 각 협정문에 근거하여 정리 및 비교 하였으며, 불복 사례 및 모의 사례를 통하여 해당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TA 활용기업이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인한 원산지 지위 부인, 협정세율 비적용 및 관세 추징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ssued Date
- 2015
- Awarded Date
- 2015.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 Affiliation
- 일반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 Department
-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 Advisor
- 하명신
-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표 목차 ⅳ
Abstract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FTA의 일반적 고찰 3
제1절 FTA의 추진 배경 3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제3절 원산지 규정 6
1. 필수 요건 6
2. 원산지 결정기준 8
제4절 선행 연구 9
1. 직접운송원칙 위반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9
2. 자유무역협정 요건별 위반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9
제3장 FTA 직접운송원칙 11
제1절 직접운송원칙의 요구 취지 11
제2절 직접운송원칙 관련 국내외 규정 12
1. FTA 협정문 12
2.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3
3. 관세법 15
4. 관련 규정 적용의 우선 순위 15
제3절 FTA 협정별 직접운송의 범위 및 입증서류 비교 16
1. 협정별 직접운송의 범위 16
2.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 26
제4장 직접운송원칙 위반사례 및 시사점 33
제1절 협정별 위반사례 및 분석 33
1. 한·칠레 FTA 33
2. 한·ASEAN FTA 37
3. 한·EU FTA 45
제2절 모의 사례 48
1. 운송 구간별 입증서류 제출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48
2. 역내 물품 반출 및 내수 통관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48
3. 제3국 보세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49
제3절 시사점 49
1. 단순 사실관계의 부인 및 입증서류의 필수 제출 49
2.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사전 확인 50
3. 운송 경로의 사전 확인 및 입증서류 사전 구비 51
4. 보세창고도 거래(BWT)의 직접운송 인정 협정여부 확인 52
5.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의 동시 충족 54
제5장 결론 55
제1절 연구 요약 55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56
참고 문헌 58
- Degree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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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FTA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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