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확대에 따른 AEO 제도 활성화 방안

Abstract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은 WTO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무역의 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초창기 물류보안제도는 보안에 초점을 두었다. 보안을 중시한 제도는 리드타임이 지연되어 무역규제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여 무역안전을 높이면서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AEO는 무역관련 업체들 중 WC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로, 공인을 받은 업체는 무역거래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 7월 31일 기준 476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았다. 확대되는 FTA시대에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AEO 제도 이해 및 활용도를 분석함으로써 AEO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혜택을 받아 무역거래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