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관리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현재 개발이 한창인 몽골은 발전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재 몽골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의 대 몽골 직접투자시 몽골정부 행정기관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식조사를 통해 본 논문이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다. 우선 투자를 실시하기 전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몽골투자청에서 정기적인 몽골 투자 정보 제공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몽골투자청에서는 전문적인 번역가들을 통해서 홈페이지의 다양한 언어 번역과 몽골투자청에서 정기적인 투자월보 발행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무료 어학원 제공을 몽골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관리의 지원 개선방안으로는 전화 상담 서비스(ARS) 및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몽골투자청의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장 직속의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몽골 제2의 도시인 다르한에 몽골투자청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투자 실시 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비자연장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이 도외지에 대한 규제 및 완화를 위한 토지조사 및 개발 가능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몽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