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수산양식산업은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와 수산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 개별 수산양식장에서도 대형마트에 공급하거나 해외수출, 전자상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하지만 해외수출이나 대형마트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처의 식품 안전성과 위생성에 대한 보장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바이어가 직접 방문해서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급자 평가를 실시한다. 일부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글로벌 인증 도입을 요구하여 인증기관을 통해 해당 인증규격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도록 한다. 최근 산지 물류센터 중심으로 공급자 평가를 실시하던 대형마트가 개별 공급자인 수산양식장에까지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양식장에서 식품안전과 위생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또는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수산양식장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영세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나 시스템운영 노하우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개별 양식장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산양식장 관련 인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양식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 도입도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 쉽지 않지만 어렵게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여도 대형마트 공급자 평가나 글로벌 인증 심사 시에 이점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이 공급자 평가나 글로벌 인증의 평가기준에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검증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요구하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더욱 이러한 제도 도입이나 대응방안 마련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증취득과 관련된 이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수산양식장 관련 평가제도들을 분석하여 각 평가기준 별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산양식장에 적용하려면 어떠한 점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할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