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를 사례로 원산지증명서(이하, C/O) 발급주체에 따른 수입신고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FTA 특혜세율 적용대상 물품 수입신고에 필요한 C/O는 발급주체에 따라 크게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C/O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한-미 FTA에서만 적용되는 수입자 발행 C/O는 물품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과 수입자가 보관의무가 늘어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등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발효이후 2년간의 특혜관세 적용 수입실적을 C/O 발급주체별, 기간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 활용/미활용 품목을 도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C/O 발급주체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입자 발행 C/O 제도는 현재 한-미 FTA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나,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 협정에서 도입될 수 있으며 기존 발효협정에서도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므로, 본 연구의 성과는 국내 수입자가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