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순원가법의 분석과 한국 자동차 기업의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관세청에서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순원가법을 실체적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우리 자동차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제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였다. 순원가법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문의 규정만을 근거로 산정방법과 실무적 접근방법을 고찰한 결과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보유출의 위험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우리 정부 협상단 및 자동차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순원가법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한 관세청 검정결과(필자참여), 상기 우려와는 달리 순원가법이 실무적으로 간단하고, 정보유출의 우려도 적으며, 객관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공제법보다 효율적이어서 미국 자동차기업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여 가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고 분석된 내용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