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분류(分類)개혁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에서 1978년 12월에 열린 제11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로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이어온 35년 동안의 개혁에 관하여 설명하고, 최근에 있었던 18차 삼중전회에서 제시된 정책에 따라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은 계속 과학화, 민주화, 제도화의 방향을 유지하여 2020년까지 과학적인 분류, 합리적인 분포, 고효율적인 서비스, 분리된 관리 및 실행 등의 운영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경제학자들이 국유기업의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분류 방법을 실행하는 상하이와 광동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둘째, 기타 지방정부의 국유기업이 어떤 분류 방법을 택할 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의 모회사는 주주권 다양화 및 혼합소유제를 실현해야 한다. 민영자본을 국유기업에 받아들임으로써 양자의 우위를 결합할 수 있다. 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남방시멘트의 사례는 장점을 발전하고 단점을 보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영기업은 체제가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관리 방면에서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재편을 진행하게 되면 각각의 장점들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기업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국유기업을 인수 합병하고 재편함에 있어서 큰 시장을 제공해 주었다. 최고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부도 위기의 기업 중 5%만 파산 또는 인수 합병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95%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국유기업은 퇴출하거나 재편해서 완전히 민영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