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장성주택문제에 대한 연구
- Abstract
- 본문은 모두 6장을 보함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보장성주택의 개념과 현행제도
제3장 보장성주택의 발전과정과 현황
제4장 보장성주택의 문제와 원인
제5장 보장성주택제도의 정책과제
제6장 결론
- Issued Date
- 2014
- Awarded Date
- 2014. 8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Alternative Author(s)
- LIU GUANNAN
- Affiliation
-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경제학과
- Advisor
- 심성훈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과 의의 2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제2장 보장성주택의 개념과 현행제도 7
1. 보장성주택의 개념 7
2. 현행주택보장제도의 종류 8
2.1 경제실용주택(經濟適用房)제도 8
2.2 저가임대주택제도 14
2.3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제도 17
제3장 보장성주택의 발전과정과 현황 20
1. 보장성주택의 발전과정 20
2. 보장성주택의 현황 24
2.1 토지공급현황 24
2.2 가동률 및 완성률 현황 26
2.3 부동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27
2.4 전국 보장성주택 공급 현황 28
제4장 보장성주택의 문제와 원인 30
1. 보장성주택의 문제점 30
1.1 불합리한 가격체제 31
1.2 보장성주택의 불공평한 분배 35
1.3 느린 건설속도와 낮은 점유율 37
1.4 건설자금의 부족 40
1.5 비호적자(非户籍者)에 대한 차별대우 42
2. 보장성주택 문제의 발생원인 46
2.1 토지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47
2.2 정부의 실행능력 부족 50
2.3 정부 관리의 인식 부족 51
제5장 보장성주택제도의 정책과제 53
1. 보장성주택제도 수립의 고려요소 53
1.1 재정지불능력 53
1.2 주택수급관계 53
1.3 시장체제 54
2. 보장성주택제도의 기본원칙 54
2.1 통일배치의 원칙 54
2.2 적절한 보장원칙 55
2.3 동태적(動态) 조절원칙 55
2.4 단계별 운영원칙 55
3. 보장성주택 관련제도의 개선 56
3.1 법률체계의 개선 56
3.2 도시주민의 신용제도의 수립 및 동태적 감독관리의 실행 57
3.3 진출입 체제의 개선 58
3.4 주택공적금제도의 범위확대 59
3.5 ‘샌드위치층(夹心层)’의 주택수요 고려 60
3.6 경제실용주택제도의 개선 61
3.7 저가임대주택제도의 개선 64
제6장 결론 67
[参考文献]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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