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분쟁해결제도와 분쟁사례 연구

Abstract

경제세계화의 영향으로 각 국, 각 지역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제 관계 및 교류 방식도 사회발전과 함께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제 교류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와 분쟁이 두드러지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 건전한 질서 및 체계가 확립되도록 기존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재는 유연성, 경제성, 고효율성 및 당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성 등 다양한 특징으로 국제 무역 분재 해결 메커니즘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법적판정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 실제 영∙미를 비롯한 판례법 국가에서 국제 및 국내 상사중재판결은 당사자가 의사자치 권리를 행사하고 중재재판소에 관할, 재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私)적’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재정은 역시 보편적 지도의미가 있는 ‘공(公)적’ 판례법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다. 2013년 3월 국무원법무팀정부법무협조사(國務院法制辦政府法制協調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중재기관 219곳에서 지난 2011년보다 9% 증가, 총 96,378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그중 1,161건은 외국 관련 사건이었다(중국 국제무역경제중재위원회 미포함). 같은 해, 전국에서 국내 법원이 판정한 취소 또는 불집행 중재판결은 215건, 전체사건에서 0.24%를 차지했다. 거대한 사건금액과 급속한 비중 증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재기관의 중요성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중시하고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기존의 국제무역 중재규칙을 깊이 연구하고 사례를 접목해 더 효율적인 무역분쟁해결 및 발생 가능한 무역분쟁예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