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재정의 형성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4년의 분세제(分税制）개혁은 중국 재정수입의 분배상황을 완전히 뒤바꿨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여들었지만 지출은 그대로였다. 즉 지방정부는 반으로 준운 재정수입으로 원래의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상태는 점차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외 수입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갖다. 즉 당시 중국의 토지제도, 승진 평가제도, 예산제도 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토지재정’에 의거한 토지판매수입, 토지와 관련된 세금수입과 토지융자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해 갖다. 이상의 연구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토지재정은 개념 정하고, 그것의 발생 연원을 분세제과의 관계 측에서 고찰 분식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찰 분석을 통하여 중국 토지재정의 형성 원인과 진행 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셋째, 토지재정의 긍정적 효과, 즉 지금까지 중국경제 발전과정에서 토지재정의 속행한 성과를 분석하고, 새롭게 대두된 다양한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넷째, 토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세원(稅源)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지재정의 형성원인, 성과, 문제점과 중국정부가 토지재정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을 제시하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재정 문제는 부동산세만 실시하거나 혹은 부동산세와 토지제도 개혁을 '동시에 실행'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제도와 같이 개선해야 하는 것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재정의 근본에서 시작하여, 분세제를 재조정하고, 토지제도 개혁하며, 지방정부의 실적 심사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중요하는 것은 토지판매대금을 대체할 수 있는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미 개인소득세의 비교 결과를 보고, 개인소득세가 토지판매대금을 대체할 가능성에 크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