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지원 확대방안

Abstract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의 고착화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6년 이후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방안이 추진된 것은 최근이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기반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지식서비스기업들은 기업규모, 금융자원, R&D투자 등 기업 혁신활동 결정요인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9.2명으로 제조업 45.5명 대비 매우 적고,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아 혁신활동 수행을 위한 내부금융 활용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서 2010년 3년간 R&D혁신이나 4대 혁신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수행한 서비스기업 비율은 29.5%로 제조업 전체 혁신 활동률 56.0%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은 1997년 이후 구축된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여 왔다. 선행 연구 등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은 비보증기업에 비해 재무적성과, R&D 투자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보증이 기업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 등에서는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기술금융 상품의 개발, 기술평가모형의 개선, 기술평가 적용분야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술금융 영역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을 기술금융 지원의 중요부문으로 설정하고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의 근거법에서는 기술금융 지원대상을 ‘신기술사업자’로 명시하고 있어 지식서비스 기업이 신기술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보증지원의 선결요건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에 따라 ‘기술(Technology)’과 ‘지식(Knowledge)’의 범위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기반의 부재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보증의 수요자인 기술보증기금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신기술 사업자의 개념 및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지식서비스 기업들의 기술금융 지원확대를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차이와 기술금융 지원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식서비스 산업을 기술보증의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