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의 효용과 절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Law amendments in 2011 and 2012 was conducted from April 15, in order to improv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 manage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spects also see that there is a very large value. in this paper, we have seen it discussed the "A Study on the efficacy and procedure of the Triangular Merger" in the content of the amended Law. Traditional merger regime in existence is the only way that the company issued new shares of the surviving company to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were allowed to lapse. Shares acquired by the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have been banned in Law Award. Due to this country in the so-called"triangular merger(triangular merger)" was impossible.

이 논문에서는, 개정상법의 내용 중에서 “삼각합병의 효용과 절차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검토 해 보았다. 전통적인 합병제도에서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만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상법상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은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M&A와 기업구조조정방식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회사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법률 제10696호)개정으로 삼각합병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삼각합병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미 보편화된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 동안 상법 개정을 통해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을 허용하여 M&A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꾀하고자 한 법 정책과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삼각합병은 제정법상의 합병이 아니므로 인수모회사는 대상회사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서도 모자관계는 지속시킬 수 있고, 세법상으로도 조직재편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그리고 2012년 11월, 삼각합병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제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