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기업 특성에 따른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 차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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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출 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써 1975년부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EU, 미국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의 징수 및 환급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환급제도는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두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원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제도와 관련 연구들은 경제적 효과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문헌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관세환급 중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환급제도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에 따른 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 및 활용의지에 대해 총 14개 요인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여부에 따라 총 12개의 기업 특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개별환급업체는 환급제도를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제도의 만족도 및 특성에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만족도와 자금부담에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는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사용이 활발하고 미활용 기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셋째,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개별환급제도의 활용의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의지는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으로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개별환급제도의 자금 부담 경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자금부담을 느끼는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이 늘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stoms refund system is to return duties after export which is imposed on imported raw materials for export product. And it has been utilized as major export support policies since 1975. There were opinions that the Customs refund system was expected to shrink because FTA has took into effect with huge economies such as ASEAN, EU, US and so on Since Korea-Chile FTA in 2004. However, the customs refund system is still being utilized actively and expected to be used as a valuable export support policy with FTA in the future.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ustoms refund system have achieved the mainstream to explore the improvement of the issues together with economic impact. Most of it has been conducted by literature survey or study with second statistical data. However, this study is a big difference in analyzing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drawback system and the opinion of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empirically by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import-export companies utilized the individual drawback system.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perception differ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 individual drawback system between the group an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companies on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I studied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which is divided into a total of 14 factor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of 12 factors depending on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import system or not.
The princip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drawback company had the volition to use continuously but it has perception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feature by firm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had the conflicting perceptions between the groups for the satisfaction and the financial burden of the customs refund system. Second, large enterprises utilize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actively, while utilization of small companies were low relatively. Third, there were not a difference in utilizing volition of the customs refund system but there were a difference in utilizing voli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depending on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or not. Lastly, the financial burden of companies was reduced by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If some of them utilizing customs refund system have financial burden, the financial burden is expected to reduce by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utilization opinion of new system depending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by analyzing the satisfaction of customs refund system and the utilization opin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 on im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in the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export companies and various policies that support it in the future.
Author(s)
이종용
Issued Date
2016
Awarded Date
2016. 2
Type
Dissertation
Keyword
관세환급 개별환급 FTA 특혜관세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2958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233517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Advisor
이정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관세환급제도 5
2.1.1 세계의 관세환급제도 5
2.1.2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7

제2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12
2.2.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12
2.2.2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14

제3절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특징 비교 15

제4절 개별환급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8
2.4.1 개별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18
2.4.2 개별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제5절 개별환급제도 만족도 및 특성의 정의에 관한 연구 23
2.5.1 만족도 24
2.5.2 자금부담 24
2.5.3 작성부담 25
2.5.4 처리편리 25
2.5.5 업무신속 26
2.5.6 심사부담 26
2.5.7 보관부담 27
2.5.8 가격경쟁력 29


제3장 관세환급과 FTA 특혜관세 수입 현황 30
제1절 관세환급 현황 30
3.1.1 수입징수 실적 30
3.1.2 관세환급 실적 32

제2절 FTA 특혜관세 수입 현황 35
3.2.1 FTA 특혜관세 수입 실적 35
3.2.2 FTA 특혜관세 수출입 활용률 36


제4장 개별환급제도와 FTA 특혜관세수입제도 분석 38
제1절 설문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38
4.1.1 설문 작성개요 38
4.1.2 설문 조사방법 40
4.1.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0
제2절 개별환급제도 분석 42
4.2.1 개별환급제도 활용 기업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 42
4.2.2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요인별 집단의 인식 차이 47
4.2.3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상반된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요인 58
4.2.4 개별환급제도의 만족도와 특성간 상관관계 분석 61

제3절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분석 62
4.3.1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의 차이 62
4.3.2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 활용여부에 따른 두 제도의 활용의지 비교 66
4.3.3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활용 이유 67
4.3.4 FTA 특혜관세 수입제도의 미활용 이유 68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3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76

참고문헌 77

부록 80
설문지 80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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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FTA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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