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생활쓰레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도시생활쓰레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쓰레기 문제와 연관이 있는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도시생활쓰레기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벤치마킹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분리수거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중국 생활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중국 도시생활쓰레기 정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국 도시 생활 쓰레기의 처리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생활 쓰레기 처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Issued Date
- 2016
- Awarded Date
- 2016.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대학원
- Alternative Author(s)
- WANG YIYAO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행정학과
- Advisor
- 김창수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중국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정책의 개념 5
제2절 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7
1. 정책집행이론의 변화 7
2. 정책집행실패 요인의 구조화 이론 1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4절 분석틀 22
1. 정책 집행 환경요인 분석 22
2. 법제도의 분석 22
3. 정책 집행 주체 요인 분석 23
4. 정책 집행 관련 대중 요인 분석 24
5. 처리기업 분석 25
제3장 중국의 도시생활쓰레기 정책유형 및 현황 27
제1절 중국 도시생활쓰레기 정책유형 및 각 지역별 분리수거 정책 27
1. 중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 27
2. 중국 유해 쓰레기 관련 정책 28
3. 순환회수 재활용 쓰레기 관련 정책 29
4. 쓰레기처리비 징수 관련 정책 30
5. 지역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및 시행상황 32
제2절 쓰레기 배출 및 처리현황의 검토 35
1. 중국도시생활쓰레기 처리현황 35
2. 중국도시생활 쓰레기 배출 현황 37
제4장 중국 도시생활쓰레기 정책의 문제점 분석 40
제1절 환경적 요인의 분석 40
1. 경제자원 환경 문제점 분석 40
2. 경제성장제일주의의 문제점 분석 40
제2절 법제도 문제점 분석 42
제3절 정책 집행 주체 문제점 50
1. 도시 정책 결정자의 책임회피 경향 50
2. 정책과 정책 집행자의 과다재량 50
3. 정책 집행자에게 부족한 근무의욕 50
4. 분리수거 전문 인력 부족 51
제4절 정책 집행을 방해한 대중들의 문제점 51
1. 시민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 약화 52
2. 시민 쓰레기 분리수거 습관 개선 곤란 53
제5절 처리산업의 문제점 55
1. 생활쓰레기 소각에 의한 환경문제 55
2. 쓰레기소각발전업체 발전의 미흡 55
제6절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57
제5장 중국의 도시생활쓰레기 정책의 개선방안 59
제1절 개 요 59
제2절 정책집행 환경 요인 개선 60
1. 경제자원 개선 60
2. 경제성장제일주의 개선 61
제3절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법체계의 개선 62
1. 쓰레기 종량제 63
2. 폐기물 부담금제도 64
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5
제4절 정책집행 주체의 개선방안 67
1.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교육 강화 67
2.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집행능력과 감독 강화 67
3. 전문 인력 양성 68
제5절 대중의 분리수거 문제점 개선방안 69
1. 시민 분리수거 의식 향상 69
2. 시민의 쓰레기 투기 방식 개선 69
3. 시민 소비행태의 변혁 70
제6절 순환회수 재활용산업의 개선방안 72
1. 기술 개발 자금의 투입 확대, 기업 참여하는 재활용 산업 발전 72
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73
3. 기업과 시민의 쓰레기 발생 감량화 73
4. 청소대행업체 운영관리의 개선방안 74
제6장 결론 76
참고 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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