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중국의 지역의료서비스 분쟁 대응체계와 개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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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금까지 중국의 의료서비스 사업에서 국민 건강 보호 및 개선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 네 가지의 심각한 문제들이 점차 야기되었다. 그 중 첫 번째 문제는 자원 배치가 불합리적이고 중복 건설 현상이 심각하며 구조가 불합리적이고 낭비와 결핍이 병존하며 운영을 위한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이 낮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 사회, 국민 모두 신속히 오르는 의료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세 번째 문제는 의료 기관의 부패 현상이다. 상품 경제와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은 배금주의 영향을 받아 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의사는 본의 또는 타의에 의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뇌물을 받았다. 네 번째 문제는 의료 분쟁 문제이며 이 또한 주요 연구 내용이다.
Author(s)
LI ZHI
Issued Date
2016
Awarded Date
2016. 2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3125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233430
Affiliation
행정학과
Department
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이재원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2장 지역의료서비스와 의료분쟁에 대한 개념과 현황 5

제1절 지역의료서비스제도와 의료분쟁의 개념 5
1. 지역의료서비스제도의 개요 5
2. 의료분쟁의 개념 6
3. 의료분쟁의 특성 9

제2절 중국 지역의료서비스 정책과 의료분쟁 현황 10
1. 지역의료서비스 정책 현황 10
2. 의료서비스 정책의 시기별 특성 11
3. 중국 웨이양시 의료분쟁 현황 15

제3절 지역의료서비스와 의료분쟁의 쟁점 18
1. 지역의료서비스의 쟁점 18
2. 의료분쟁의 쟁점 22
3. 의료부패의 주요 원인들 25
1) 의료부패의 형성 원인 25
2) 의료 “빨간 봉투(금일봉)” 원인 26
4. 의료분쟁의 유형변화와 의료체제 개혁 29
1) 의료분쟁의 새로운 유형변화 29
2) 의료체제 개혁 31

제3장 주요국가의 의료분쟁 대응체계 33

제1절 한국의 의료분쟁 대응체계 33
제2절 미국의 의료분쟁 대응체계 35
제3절 일본의 의료분쟁 대응체계 41
제4절 주요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49

제4장 중국 의료분쟁 대응체계의 특징과 정책과제 51

제1절 중국의 의료분쟁 과정 및 처리 51
제2절 중국의 의료분쟁 처리의 특징 55
제3절 중국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59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70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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