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 분석
- Alternative Title
- An Analysis on Trade Diversion Effects and Trade Creation Effects of the Korea-US FTA -Focused on the Major imports from the US on HS 10 digit basis-
- Abstract
- 전 세계 국가들은 FTA를 통해 무역 장벽을 축소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FTA 확산에 발맞추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및 양허로 인해 체결국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FTA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이들 중에서 FTA의 무역전환효과 또는 무역창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경제적 관점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효과만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수출입 세부 품목(HS 10단위) 차원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실제 무역량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주요 분석 대상으로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과의 FTA 체결(한-미 FTA)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가 한국의 수입에 미친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S 10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2011년 내지 2014년까지 FTA 특혜적용이 가능한 대미 수입 통계 자료(총 8,386개 품목)를 수집하고 이들의 품목별 교역량 변화 추세와 RCA 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요 품목의 한-미 FTA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특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또한 RCA 분석을 통해 한-미 FTA의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가 품목별로 FTA 미체결국인 중국, 일본 그리고 FTA 체결국인 EU 교역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를 적용받는 수입 교역 품목에 차이가 나타났다. 무역전환효과는 주로 원자재, 원재료 수입 품목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무역창출효과는 소비재 계열 수입 품목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대미 수입 비중 증가로 해당 품목의 중국, 일본 그리고 EU 수입 교역량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례 분석을 통해 품목별 영향의 차이를 밝혔다. 셋째, 무역창출효과에 따른 특정 품목의 대미 수입량 증가가 중국,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EU의 교역량에는 다소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품목별 분석을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를 식별할 수 있었다. 넷째, 한-미 FTA에 발효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관세 철폐율이 점차 높아지면(무역장벽이 낮아지면), 향후 특정 품목 수입에서의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FTA 발효 이후 실제 양국 간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FTA가 특정 품목의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로 의의가 높다. 금번 연구 성과는 향후 FTA 추가 체결에 따른 기대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를 예측하는 동시에 관련 FTA 협상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untries around the globe are making efforts to lower trade barriers and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FTAs and South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the global spread of FTAs. Tariff elimination and concession based on FTAs has actually continued to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countries under the agreement with lots of economic ripple effects.
While many authors have analyzed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FTAs, the research on the trade diversion or creation effects of FTAs was mainly conducted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or only dealt with the effects in certain industrial areas. In contrast,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changes in the trade volume after the FTA came into effect for all the specific imports and exports (HS 10 digit) and determined the effects of the FTA (of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ly playing a crucial role in foreign trade of South Korea.
To determine the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of the South Korea-U.S. FTA on the import of South Korea, statistical data about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a total of 8,386 items) to which FTA privileges were applicable on the HS 10 digit basis from 2011 to 2014 were collected and the changes in the trade volume for these items and the RCA index were analyzed. On this basis, the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of the South Korea-U.S. FTA for major item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relevant characteristics and the RCA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of the South Korea-U.S. FTA on the volume of trade for each item with China and Japan not under the agreement and with EU under the agreement.
The princip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were found in imports to which the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were applicable. There were great trade diversion effects mainly on imported raw materials and commodities and great trade creation effects on imported consumer goods. Second, the trade diversion effects increased the volume of impo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reduced the volume of import for the items concerned from China, Japan, and EU and case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among the items. Third, the increased import of certain items from the United State due to the trade creation effect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ort of the items from China or Japan but had some effects on the trade with EU and item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cases with both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Fourth, when the tariff elimination rate increases (trade barriers are lowered) over time after the South Korea-U.S. FTA comes into effect, it is expected to double the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on the import of certain item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has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FTA on the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for certain items on the basis of actual trade statistics for both countries after the agreement came into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predict the expected trade diversion and creation effects of additional FTA conclusion and become useful references for relevant FTA negotiations.
- Author(s)
- 조홍석
- Issued Date
- 2016
- Awarded Date
- 2016.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무역전환효과 무역창출효과
- Publisher
- 부경대학교 대학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3168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233114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 Advisor
- 이정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3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한-미 FTA 협정 내용 및 상품양허 결과 5
2.1.1 한-미 FTA 협정 내용 5
2.1.2 한-미 FTA 상품양허 결과 8
제2절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6
2.3.1 한-미 FTA에 따른 경제 및 무역효과에 관한 연구 16
2.3.2 무역전환효과 및 무역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20
2.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28
제3장 대미 수입 현황 및 무역구조 29
제1절 무역규모 29
제2절 품목별 수출입 32
제3절 한-미 FTA 활용률 35
제4장 한-미 FTA의 무역전환효과 분석 36
제1절 표본의 추출 36
4.1.1 자료의 수집 37
4.1.2 표본의 선정 37
4.1.3 표본의 추출 38
제2절 무역전환효과 분석 39
4.2.1 추출 품목의 확인 39
4.2.2 추출 품목의 유형 40
4.2.3 대미 수입비중 증가 상위 10개 품목 분석 41
4.2.4 대미 수입비중 하락 상위 10개 품목 분석 50
4.2.5 미국 수입 교역량 상위 10개 품목 분석 52
4.2.6 국가별 RCA 분석 및 무역전환효과의 확인 54
제5장 한-미 FTA의 무역창출효과 분석 64
제1절 표본의 추출 64
5.1.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선정 64
5.1.2 표본의 추출 65
제2절 무역창출효과 분석 66
5.2.1 추출 품목의 확인 66
5.2.2 추출 품목의 유형 67
5.2.3 연평균 수입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분석 68
5.2.4 대미 수입 교역량 상위 10개 품목 분석 73
5.2.5 국가별 RCA 분석 및 무역창출효과의 확인 76
제6장 결론 86
제1절 논문의 요약 및 의의 8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88
참고문헌 89
부록 94
1. 무역전환효과 추출품목 94
2. 무역창출효과 추출품목 98
- Degree
- Master
-
Appears in Collections:
- 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FTA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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