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제주 넙치의 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 Abstract
- 한·중 FTA 발효와 제주도 수출 1위인 양식 넙치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최근 10년(‘05∼’14년)간 양식 넙치에 대한 자료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수산물 가운데 제주도의 양식 넙치 생산량 비중은 49.9∼62.4% 범위, 생산액은 48∼61.3% 범위 , 양식 수면적은 59.4%(1,308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양식넙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양식 넙치의 주요 국가별 수출 변동 추이는 일본이 ‘05년 62.1%에서 ’14년에는 37.0%로 감소한 반면, 미국, 중국, 태국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국가인 중국에 대한 양식 넙치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는 넙치 활어가 2010년도에 1.0으로 수출특화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전 기간 –0.25 ∼-1.00 범위로 모두 수입특화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넙치 활어 대중국 수출이 시장진입을 위한 일시적인 노력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냉동 넙치는 전 기간 0.99∼1.00 범위로 수출특화 품목을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장 넙치도 2012년부터 수출특화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한·중 FTA 발효 시 최근 10년(‘05∼’14년)간 대중국 넙치 수출입 효과 분석에서 수출효과는 연간 수출증가물량이 22톤으로 연평균 수출액의 3.3% 인 174천 달러로 추정된다. 반면 대중국 수입효과는 연간 수입 증가 물량이 22톤으로 180천 달러로 연평균 수입액의 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수출입 효과를 예측한 결과 총 수출증가액은 2,204천(총 수출액 3.54%) 달러 증가하였다. 한편, 대중국 수입 넙치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현행 관세를 향후 10년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총수입증가액은 573천(총 수입 증가액의 4.37%)달러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제주 넙치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먼저 제시된 문제점으로 중국내 제주 넙치 활어를 유통할 밴더 확보, 수출유통비용 부담, 대중국 넙치 소비시장 마케팅이 미흡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첫째, 제주도정에서 수출 전문어가 육성 및 전문 법인화 설립 유도, 둘째 도내 수산물수출단체 단일화 및 현지 법인 설립 추진, 셋째, 제주해운공사 설립 및 제주-중국-일본 정기운항선박 유치, 넷째 제주발전연구원 내 가칭 “국제시장관측센터” 설치를 통해 수출 상대국의 시장 환경을 파악하여 제주도 수출경쟁력 강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bout farmed flatfish, which is the top export item of Jeju Island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FTA), in order to look into ways of activating its exports to China. The gist for the study is as follows.
In the last 10 years(‘05∼’14), 49.9 to 62.4 percent of Korea’s farmed flatfish has been produced in Jeju Island and the flatfish output of Jeju Island accounted for 48.0 to 61.3 percent, that most flatfish output of Korea is made of, having 59.4 percent(1,308,000㎡) area of fish farming.
In terms of the share of major countries’ trade, the share of Japan was 62.1 percent in 2005 but it dropped to 37 percent in 2014. On the other hand, the flatfish exports of the USA, China and Thailand are on the increase.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to China based on the China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index of the live fish stood at -0.25 to -1.00, which is “import specialization” for the whole period except for the index of 1.0, indicating “export specialization” in 2010. That’s because there have not been sustained efforts to break into Chinese flatfish market. Meanwhile, the index of frozen flatfish stood at 0.99 to 1.00, which is “export specialization” during the whole period and the index of refrigerated flatfish has indicated “export specialization” since 2012.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n exports of flatfish with the Korea-China FTA for 10 years (‘05∼’14), it was found that the annual export increase was 22 tons and 3.3 % of the average annual export, worth 174,000 USD. Also, the imports after the FTA for the period increased 3.54%, worth about 2,204,000 USD. Since the import of flatfish from China is not permitted, if the current tariff system is kept for the next 10 years, the total import increase will be 573,000 USD, which is 4.37% of the total import increa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above,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for export promotion of Jeju Island’ flatfish to China.
Most of all, we need to work on securing vendor for the distribution of Jeju Island’s flatfish to China, bearing of the costs for the export distribution, improving the inadequate marketing in the Chinese market.
Therefore, first, export specialists should be nurtured and the foundation of the specialized enterprise should be encourag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cond, the unification of the various marine product export organizations and the foundation of local enterprises are essential. Third, the foundation of Jeju Shipping Corp., Ltd. and the launching of regular running ships among Jeju, China and Japan are required. Finally, “International Market Observatory”, tentatively named by Jeju Development Institute, will help understand market environment of trading partners and provide information to strengthen export competitiveness of Jeju.
- Author(s)
- 김준택
- Issued Date
- 2016
- Awarded Date
- 2016.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넙치 무역특화지수
- Publisher
- 부경대학교 대학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3171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234023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 Advisor
- 김기수
- Table Of Contents
- 목 차
표 목차 ⅲ
그림 목차 ⅴ
ABSTRACT ⅵ
Ⅰ.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내용 2
Ⅱ. 선행연구의 검토 4
Ⅲ. 제주 넙치 생산과 수출입 동향 분석 8
3.1 제주 넙치 생산기반 실태 분석 8
3.1.1 우리나라 넙치 생산량 추이 8
3.1.2. 제주 넙치 생산 구조 및 가격 추이 11
3.1.2.1 우리나라 넙치류 양식어가 및 시설 현황 11
3.1.2.2 우리나라 양식 넙치 산지가격 변동 13
3.2 제주 넙치의 수출입 실태 분석 16
3.2.1 우리나라 수산물 국가별 수출 실태 16
3.2.2 우리나라 넙치 활어 총수출 실태 20
3.2.3 제주 넙치 활어의 유통실태 20
3.2.4 제주 넙치의 형태별 수출 현황 25
3.3 우리나라 넙치 수출대상국의 넙치 수출입 실태 분석 27
3.3.1 중국의 넙치 수출입 현황 27
3.3.2 일본과 미국의 넙치 수출입 현황 31
Ⅳ. 제주 넙치의 수출경쟁력 분석 36
4.1 수출경쟁력 지표의 이론적 기초 36
4.1.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이론적 기초 37
4.1.2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분석결과 38
4.2 한·중 FTA 발효 시 수출입 변동 분석 45
4.2.1 분석의 이론적 기초 46
4.2.2 대중국 넙치 수출입 효과 분석 47
Ⅴ. 한·중 FTA를 활용한 향후 제주 넙치의 수출 활성화 방안 50
5.1 수출업체의 실태 분석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50
5.2 제주 넙치의 향후 수출 활성화 방안 54
5.2.1 수출 전문어가 육성 및 전문 법인화 설립 유도 54
5.2.2 도내 수산물 수출단체 단일화 및 현지 법인 설립 추진 55
5.2.3 제주해운공사 설립 및 제주-중국-일본 정기운항선박 유치 56
5.2.4 제주발전연구원 내 가칭 「국제시장관측센터」 설치 57
Ⅵ. 결 론 59
6.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9
6.2 연구의 한계 62
참고문헌 64
- Degree
-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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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FTA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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