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성인지 예산제도의 비교 분석

Abstract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성인지 예산은 경제 발전목표와 인류 발전목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부 수입과 지출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관리의 체계화와 성 주류화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인 것이다. 성인지 예산의 도입으로 정부 예산과 양성평등 정책을 완성하고 재정부문과 공공 의사결정 기관의 시야를 넓히며 정부 예산 정책의 진전을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의미와 실천 가치가 있다. 한국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용 등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단기간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제도적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이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 유사한 시기에 정부가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천명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정착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