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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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Critical Stud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Laws and Case Law
Abstract
환경영향평가는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 실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엉터리 논란, 부실 논란, 거짓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981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발전과 보완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사법심사에 있어 보여지는 소극적 태도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의 면죄부라는 오명도 입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석론적 관점과 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판례를 통해 도출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원고적격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을 인정해주고 더불어 이전과 달리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대하여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주고는 있으나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안의 주민과 달리 자신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협의’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사업자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대상사업이 유연성 없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원은 영향권의 범위를 사업자가 설정한 대상지역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상적인 영향권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지울 것이 아니라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주민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에 대한 개연성 정도만을 입증하면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사실상 추정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원고적격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늘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과, 허위·부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하여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상 구속력 있는 협의로 판단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의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작성주체로는 행정기관 중심의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수렴절차의 시기에 관하여서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단계 전부터 시작하여 매 절차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어떠하게, 얼마나 변화를 줄지는 모르지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s one of the important environmental policy existing today that could contribute largely on increase social awareness regarding conservation of environment and minimize damage on environment due to development while matching balance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However, with constant criticism of unconstructed, undefined, distortion regarding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practicality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s questioned.
Despi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implemented in 1981 has been supplemented and developed through numerous amendment/establishment of law until it becomes current, but with passive attitude shown in judical review of court and imperfections in part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it has difficulty in securing practicality and eve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is framed for exemption of development. Accordingly, by analyzing relevant cases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his paper aims to deduce problems related with it and propose way out in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al aspect and legal aspect.
Problems deduced by case are first, regarding standing to sue, for people inhabiting within developing area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hey are entitled to be plaintiff and unlike to previous state, those who are inhabiting outsid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cope, they may be eligible for standing to sue but in order for them to be recognized as standing to sue, they must prove that their environmental benefit has been violated, unlike to those people living with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cope. However, proving it is difficult task for ordinary people which means that standing to sue option is hardly available for people inhabiting outside of the premise. Also, despite that clear standard to judge false and unconscientious formulation i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s present, as court does not consider the specified standard when making decision, illegality is not being conducted properly. Besides, regarding decision that conflicts with consultation of minister of environment department, despite there is evidence that could compel binding power on the 'Consultationt', it is treated as legal as the evidence is not recognized.
As problem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subject that submits it is appointed as person who can not guarantee objectivity and fairness and subject business is specified without flexibility, and even though it's purpose is to reflect opinion of inhabitants, gathering of opinion is conducted and applied after everything regarding subjected business is confirmed.
In order to overcome those problems, following solutions has been proposed. First, following method shall be reviewed. Regarding standing to sue, court shall not limit the effective scope to the region selected by business and consider objectively whether it may be considered as included in general scope and make decision regarding standing to sue based on that and even if it is people living outside of scope, the burden of proof on viol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 or possible violation shall not be imposed on them. Through transition of proof responsibility, if people could prove probability regarding viol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 or violation possibility, it shall be assumed as probable and administration shall prove violation or non-violation. Other than that, as a method to expand standing to sue, instead of deciding recognition of standing to sue based o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developing area,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people union shall be recognized of its right to be standing to sue by recognizing environmental right as specific right.
Next, regarding false and unconscientious formulation of Environment Impact Statement, the definition of 'exceptional reason' shall be decided specifically in 'The poorness of the evaluation is so severe, the achievement of legislation purpose shall not be possible unless exception reason exists' and illegality of treatment shall be judged by standard settled by court and regarding consultation with minister of environment, it shall be considered binding in consideration of purpos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reatment opposed to consultation shall actively recognize its illegality.
As submitting subject, evaluation shall be filled by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scope of the subject business shall be applied in wide range and gathering opinion of inhabitant shall be conducted from the early stag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form while explaining its contents to inhabitant, who is not expert on the matter, in easily understandable manner, so their opinion could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It is unknown that how, and how much change could this improvement way could change consideration of practicality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but I hope that based on it,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could act as balancing pole i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uthor(s)
이지은
Issued Date
2016
Awarded Date
2016. 2
Type
Dissertation
Keyword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원고적격 내용상 하자 절차적 하자 환경권 사법심사 협의 허위·부실 작성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3184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236018
Alternative Author(s)
Lee Ji Eun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dvisor
박종원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제3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주요내용 5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연혁 5
Ⅰ.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5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6
제2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11
Ⅰ. 전략환경영향평가 11
1. 의의 11
2. 주체 13
3. 대상계획 13
4. 절차 14
Ⅱ. 협의의 환경영향평가 18
1. 의의 18
2. 주체 18
3. 대상사업 19
4. 평가서의 내용 25
5. 절차 29
Ⅲ.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5
1. 의의 35
2. 대상사업 35
3. 절차 36
제3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원의 태도 38
제1절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39
Ⅰ. 원고적격의 일반론 40
Ⅱ. 판례의 태도 43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 44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 52
3. 자연물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 56
Ⅲ. 소결 57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 58
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허위·부실의 환경영향평가 59
Ⅱ. 절차적 하자 61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 61
2. 환경영향평가의 세부절차(의견수렴절차 등)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 65
Ⅲ.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에 반하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68
Ⅳ. 소결 70
제4장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73
제1절 법원의 해석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73
Ⅰ. 원고적격 73
1. 판례의 태도 74
2. 해석론 76
Ⅱ. 환경영향평가의 허위·부실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87
1. 판례의 태도 87
2. 허위·부실 규정 88
3. 허위·부실의 심사 89
Ⅲ.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91
1. 판례의 태도 91
2.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재검토 92
제2절 입법적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98
Ⅰ. 작성주체 98
1. 현행법상 작성주체 98
2. 외국의 입법례 98
3. 개선방안 101
Ⅱ. 대상사업 101
1. 현행법상 대상사업 101
2. 외국의 입법례 102
3. 개선방안 104
Ⅲ. 주민의견수렴 105
1. 현행법의 태도 105
2. 외국의 입법례 106
3. 개선방안 109
Ⅳ. 단체소송 110
1. 현행법의 태도 110
2. 외국의 입법례 111
3. 개선방안 111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28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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