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s of the European Union – Cameroo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sing a CGE Model

Abstract

EU-카메룬 경제동반자협정 (EU-CAM EPA) 은 2009년1월15일 서명되었다. 이어서 카메룬은 본 협정을 비준하여 당해 7월25일에 EU에 비준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마침내 2014년8월4일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었다. EU와 카메룬은 본 협정에 추가로 경제 및 정치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문화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EU는 카메룬의 주된 경제 파트너이다. 카메룬의 41%에 해당한 수출입 비율이 EU와의 교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EU-CAM 경제동반자협정이 카메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GTAP모형을 이용하여 정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가지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단순 관세인하 또는 관세 철폐의 경우 (시나리오 1과 2)에는 카메룬이 그다지 큰 경제적 실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EU-CAM EPA의 결과 카메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시나리오 3과 4), 카메룬은 경제성장, 후생수준 및 교역 차원에서 상당히 큰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카메룬이 경제 개방 수준을 높힐수록 카메룬은 EU-CAM EPA로부터 경제성장, 후생수준 및 교역 차원에서 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