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od Governance of the National Petroleum

Abstract

한 국가가 석유나 천연가스, 그 외 가치 있는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 사실이 반드시 해당 국가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에서 천연 자원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비슷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노르웨이는 천연자원을 활용해 단기간 내에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둬냈다. 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와 기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도 낮은 삶의 질과 국민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에 반해 수출 가능한 천연자원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삶의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도 있다. 국가의 천연자원 보유량과 경제 성장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작용하는 지정학적 배경과 노르웨이의 석유 자원 관리 방식을 다루며, 이러한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서구와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